문서번호	건설총괄부-11344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경미	최정수		이상국		형태경		05/22 고인석
협 조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김진용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2017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7.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산관리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재산의 관리 실태 및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변동사항 정리와 적정 행정조치로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7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자산관리과-4509(2017.4.14.)

□ 조사기간 : 2017. 5. 22. ~ 9. 29.(4개월)

□ 조사대상

❍ 토지 465필지 221,953㎡,  건물 2동 1,208㎡

❍ 기타재산 183건(용익물권 170건, 무체재산 2건, 공작물 11건)

□ 주요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 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및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2		세부 추진계획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5. 22. ~ 9. 29.(4개월)

❍ 조사대상 : 본부 관리재산 전체(공유재산시스템 기준)

구분	재산종류	수량	면적(㎡)	대장가격(백만원)	조사(관리)부서
계		650	223,157	308,265백만원
토지 (465필지)	일반재산	67	10,358	227,990백만원	건설총괄부
	행정재산	390	204,383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등
	행정재산	1	86		시설국 토목부
	행정재산	7	7,125		시설국 건축부
건물 (2동)	행정재산	2	1,205	1,410백만원	도시철도 토목부 시설국 토목부
기타재산(183건) (공작물, 용익물권 등)		183	-	78,865백만원	재산별 관리부서

□ 업무 흐름도

기 초 조 사 (재산현황 등)		현 장 조 사 (무단점유 등 확인)		정밀 보완조사 (재산 검증)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변상금 부과 등)

□ 조사방법

❍ 관리부서별 실태조사 실시 후 공유재산시스템등록 및 건설총괄부로 결과보고서 제출(현장사진을 첨부하여 2017.9.25.限)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하되, 부서 실정에 맞게 실시

❍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분임관리관으로 등록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 > 재산검색 -> 분임관리관 변경(화면상단)

□ 단계별 조사방법

❍ 1단계 : 기초조사

- [첨부1]재산목록 참조하여 부서별 관리대상 재산목록 확인

-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및 무단점유 현황 파악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관리 내용 최신 현황으로 갱신

‣사용허가(대부), 재산명칭, 이용현황 등록 등 시스템 정비 철저

-  공부(토지.건축물 대장 등)불일치재산 및 공유재산시스템 누락재산 정비

- 공작물, 무체재산, 용익물권 등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누락여부 확인

❍  2단계 : 현장조사

- 공유재산 관리상태, 무단사용, 목적외 사용, 원상변경 등 확인

- 현장사진 실태조사서에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 등 불명확한 경우 측량 등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철저

‣현장사진 및 재산명칭 등 누락없이 등록

‣시스템 누락재산 취득보고서 작성․제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현장사진을 포함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복사본 보관 要)

‣각 부서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총괄부, 2017.9.25.限

3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17. 6월 ~ 7월 중

□ 점검방법 : 자산관리과 직원 현장방문 점검(2인 1조)

□ 점검내용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 시 현장 확인 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게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추진 사항 등

4		행정사항

□ 현장사진을 포함한 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및 결과보고서 제출 (복사본 자체 보관 要)

(각 부서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 -> 건설총괄부 : 2017.9.25.限)

□ 조사결과 보완 및 최종 보고서 제출

(건설총괄부 -> 자산관리과 : 2017.9.29.)

붙임 : 1. 시유재산 목록(도시기반시설본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3. 재산 취득(처분) 보고서식

4.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5.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 참고사항

6. 시유재산 불일치 재산 검색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