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 및 이륜차통행 요청에 대한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들로 염창동(시점인 양화교입구)~여의도 구간의 이륜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반 교통용 도로이외에 별도의 도로를 지정하여 차량의 신속한 주행,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의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노들길은 도시고속화도로인 서부간선도로 및 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있고, 올림픽 대로 성산~한강대교구간의 우회도로 기능과 분산효과가 큼에 따라 1986년에 한강대교 남단~양화교간(8.5km)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본 구간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할 경우 올림픽도로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 별도의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본도로의 통행속도 저하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도로의 교통체계 개편 및 도로구조 개선 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 상 오토바이 통행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의거 통제되고 있고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 볼 수 없다"라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을 내린 바 있어 이륜자동차 통행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많은 기대를 가지고 건의하셨을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재현			간선도로계획팀장					김기용					도로계획과장					04/04 형태경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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