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2315
결재일자	2017.5.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홍혜숙		05/22 나백주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

민·관 합동 토론회 결과보고

2017. 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

민·관 합동 토론회 결과보고

대학생, 외국인관광객, 화장실문화시민연대를 비롯 자치구,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외식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7. 5. 18(목), 13:00

❍ 장      소 :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00명 내외

- 대학생, 외국인관광객,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자치구(청소행정과,공원녹지과),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외식업중앙회, 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 등

❍ 주     제 : 공중화장실의 이용문화 선진화 방안

- 위생적이면서 문화가 있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방안 논의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화장실문화시민연대

❍ 참석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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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순서

시 간	세 부 내 용	비 고
15:00~15:05(05‘)	◯ 개회 및 내빈소개	업무 담당
15:05~15:15(10‘)	◯ 인사 말씀	시민건강국장,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15:15~15:35(20‘)	◯ 서울시 공중화장실 현황	생활보건팀장
15:35~15:55(20‘)	◯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위한 제안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15:55~17:00(65‘)	◯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 주유소 화장실 개방의 문제점 등 (개인택시운송조합) ◯ 총 평	이장훈 교수(좌장)

3		발제내용

발제자	발제내용
********** ******	◯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위한 제안서 발제(토론 안건 제시) 토론내용 : - 휴지통 없애기 운동에 대한 문제와 대안 - 외국 관광객의 눈에 비친 화장실 - 주유소 화장실 사용 불편에 따른 대안 - 변기의 물 절약을 위한 제반 문제와 대안 - 외식업소 남녀 공용 화장실의 문제 등 ◯ 외식업소의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설치 요청 우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분리 설치, 차선책으로 층별 구분 설치(홀수:여성, 짝수:남성), 이외 비상벨 설치
************* ******	◯ 공중화장실 내 절수설비 설치 안내 - 수도법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1회 물사용량 6리터 이내로 규제 절수설비 설치로 인해 변기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개발 필요
******** *******	◯ 공중화장실 휴지통 제거를 통해 이용문화 개선 필요 휴지통 제거의 필요성 및 도시철도공사 등 개선사례 설명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8.1.1. 전면 시행됨을 안내
************** ******	◯ 음식점내 화장실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영세자영업자 78%, 임대 운영 95%로 자발적 개선곤란 - 외식업자의 의식변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물(동영상) 제작 보급요망 - 외식업 면적, 지역, 형태별로 시설 및 의식조사(랜덤)를 통해 맞춤형 대책 추진 필요
*** ******	◯ 20여년간 지켜본 한국의 화장실 문화 - 20년전에 비해 많이 발전함(예, 고속도로 화장실에 휴지통 없음) 화장실 사용여부 미표시로 인해 노크의 불편함 화장실 휴지통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로 해결 필요

4		행정사항

❍ 발제안에 대해 유관기관(행정자치부, 화장실문화시민연대)등과 협의 및 관리 기관별 시달

❍ 참석 관계 공무원 학습시간 2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참석인원 : 48명 (서울시 및 사업소 22명, 자치구 26명)

❍ 발제자(패널) 수당 지급 : 600,000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6명 = 600,000원

❍ 현수막 제작 및 다과 구입비 지출 : 294,000원

- 다과 구입 (음료 및 쿠키)   : 250,000원

- 현수막 제작(600×70mm) :  44,000원

붙임 1. 토론회 사진 1매.

2. 참석명부(대학생과 시민 대부분 미서명) 1부.

3. 발표자료 및 발제문 각 1부.

4.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