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제3차 운송비용 전가금지관련 서울시 의견 알림

1. 택시물류과-8196(‘17. 3.16)호, 택시물류과-8808(’17. 3.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조합에서는 개별사업장에 동 내용을 알려 단위사업장별 임금단체협상이 체결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3. 하반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 조사시 서울시 입장보다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임금단체협상이 체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택시발전법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서울시 의견>

가. 신차구입비 : 차종과 출고일 관계없이 신차구입비 징수 불가

나. 유류비 : 택시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는 전량 택시사업자가 부담하고, 납입기준은 ‘13년도 체결한 중앙임단협 체결 기준(1일 납입기준금 허용 적용 기준은 130천 원/일) 준수

다. 세차비 : 일체의 세차비용 전가 행위 위법(이견없음)

라. 교통사고 처리비 : 종사자 중과실에 기인한 교통사고 처리비 전가(이견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321	/전송	2133-1050	/	jaeou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