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문의를 주셨기에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구강질환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하여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구강검진 및 문진을 통해 개인별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내용은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칫솔질·치실질 방법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 및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진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치과주치의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치과주치의 서비스 내용은 구강보건 분야 전문가 연구·자문 및 치과의사회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께서 말씀주신“영구보존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한 부분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임의사항”으로 의료법 보존 범위 내(10년)에서 보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이에 대한 문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구강보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예방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하여 서울시 아동·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진료기록부는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등 인적사항 및 주된

증상, 진단결과 진료경과 등을 기재

제15조

·의료인이나 의료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 할수 있다.

주무관							김유빈			건강환경지원팀장					이병철					건강증진과장					05/1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7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7						/전송			2133-					/	ybkim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