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9119
결재일자	2014.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남혜진	김귀동	04/04 엄의식

- 제3기(2015~2018) 서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

학 술 용 역   시 행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과-21856 (2013.8.21.)				60,000천원

복 지 정 책 과

- 제3기(2015~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

학 술 용 역 시 행 계 획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의거, 제3기(2015~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과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계약명 : 제3기(2015~2018년)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당초 5개월)

○ 자치구 복지욕구 조사결과 분석 및 교육, 2기계획 평가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착수시기를 앞당겨 실시 (학술용역 재심의 완료)

□ 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용역수행 방법 : 수의계약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등에 관한 사항)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10호, 제12조의2 제1항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사유

○ 본 연구는 우리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복지재단은 서울시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온 기관임

○ 서울시 복지재단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2011~2014)을 수행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지난 2기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점을 반영하는 등 제3기 계획의 연계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서울시민,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전반)

○ 시간적 범위 : 2015 ~ 2018년

○ 내용적 범위 : 복지욕구․자원 분석을 통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연구내용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

○ 복지자원 및 수요 분석, 비전 및 기본방향 도출

- 비전, 목표, 방법 등을 도출 시 자치구 복지욕구 설문조사결과 반영,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복지욕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 핵심과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행‧재정 계획

○ 자치구 계획의 취합점검 및 지원계획 수립 등

3		향후 추진일정

□ 계약 의뢰 및 체결(재무과)         ’14. 4

□ 착수 보고회 실시                  ’14. 4.30 까지

□ 학술용역 실시                     ’14. 12.31 까지

붙     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