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20832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5.18.

고동희

나승임

방동숙

기봉호

05/19

조인동

결재일자

2017.5.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2017년 단위사업 과제선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2017년 단위사업 과제선정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별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선정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7년 시·규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평가」 지표

Ⅱ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회의개최

회의개요

○ 일    시 : 2017. 5. 29(월) 15:00

○ 장    소 :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 9명

○ 안    건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단위사업 과제선정

추진경위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계획』 수립

- 여성가족과-17949 (2017.4.25.)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단위사업 대상목록 적절성 검토의뢰

- 여성가족과-15457 (2017.4.7.)

○ 부서별 대상과제 접수 : 22개 부서 41개 사업

- 신규과제 : 28개 사업 (정책기획담당관 주민인권학교 운영 외 27개)

- 연속과제 : 13개 사업 (행정지원과 직무분야 전문교육 운영 외 12개)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단위사업 과제 선정

○ 선정대상

- 집중분야(일자리, 안전, 복지, 건강) 사업의 성인지성 점검

- 공약사업, 주요 핵심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등

-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중 성별수혜격차 예상사업

- 2015~2016년 분석된 사업중 재분석이 요구되는 사업

○ 선정기준

※ 2017년 공동협력사업 여성․보육정책평가 반영

- 22개 (2016년 자치구 과제수 평균) 기준 신규과제 60% 이상 발굴

․ 신규과제 14개 이상 (최근 2년간 작성하지 않은 과제)                      ․ 연속과제 10개 내외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의거 대상과제 목록중 24개 선정

- 대상과제 사전 배부하여 위원별 적절성 검토 (붙임2~4 참조)

· ①시급성(5점) ②파급력(5점) ③개선안 도출가능성(5점) 등 3개 항목       총 15점 만점으로 평가

- 최종 선정 : 점수 총합이 높은 순서대로 위원회에서 논의후 선정

○ 향후 추진일정

- 분석평가서 작성 과제담당자 교육

· 일  시 : 2017. 6. 15(목) 14:00~18:00

· 장  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대  상 : 선정된 과제담당자 24명

- 젠더거버넌스 운영 및 시민참여 모니터링

· 정책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4개 사업 선정 : 2017. 6월중

· 대상사업 모니터링 및 개선안 분석평가서 반영 : 2017. 6 ~ 7월

- 작성한 분석평가서에 대한 대면컨설팅 지원

· 일  시 : 2017. 6. 26(월) 13:00~18:00

· 장  소 : 4층 제1회의실

· 참  석 : 과제담당자 24명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지원 컨설턴트 2명

- 최종 분석평가서 제출 : 2017. 8월중

- 2018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연계 및 컨설팅 지원 : 2017. 9월중

- 정책개선 및 환류 실적 관리 : 2017. 8 ~ 11월

- 우수사업 시상 : 2017. 12월중

Ⅳ		소 요 예 산

예 산 액 : 금580,000원 (금오십팔만원)

○ 산출근거

- 회의참석수당 : 70,000원× 4명 = 280,000원

- 다과 및 간담회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 여성권익보호 및 지도자 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Ⅴ		행 정 사 항

분석평가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 참석 : 사업부서 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 및 2018년 성인지 예산 반영 : 사업부서 담당자,     정책기획담당관

붙임 :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단위사업 대상과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