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체육과-6120		주무관		평생교육팀장		교육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5.18.
			김소영		정선윤		김종재		박희균		전결 05/19 황치영
결재일자	2017.5.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계획
행정관리국 교육체육과

2017년 성인문해교육 지원계획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안정적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돕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827(2017.3.31.)호

Ⅱ		추진목적

❐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생애 능력 향상 지원 및 사회 통합 증진

❐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

Ⅲ		현 황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관 현황

기관명	주소	설립년월일	대표자	프로그램 교육수준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522호	1978.08.27	정찬남	초등∼중등
신당야학	중구 난계로17길 65 2층(황학동 1835)	1979.07.17	임승택	중등

❐ 최근 지원내역

(단위: 천원)

년도	계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신당야학
		소계	국비	구비	소계	국비	구비
2013	22,280	11,140	8,000	3,140	11,140	8,000	3,140
2014	13,910	10,410	7,010	3,400	3,500	-	3,500
2015	20,200	14,000	7,000	7,000	6,200	3,100	3,100
2016	18,720	9,360	5,860	3,500	9,360	5,860	3,500

Ⅳ		추진계획

❐ 사 업 명 : 2017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12월 (8개월간)

❐ 사업내용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인원 : 비문해 성인 100여명

❐ 지원금액 : 17,100천원(국비 10,100천원 구비 7,000천원)

※ 대응투자 : 국고지원금의 50%이상 대응투자 필수

❐ 지원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프로그램 운영계획

기관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수준	총 수업시간 (80시간 이상)	주요학습대상	모집예정 학습자수
신당야학	중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 기초	중학수준	780	초/중학졸업자격 학력미취득 성인	20
	중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 대비	중학수준	780	중학졸업자격 학력미취득 성인	20
한국여성생활 연구원	소망반	초등1단계	160	저학력성인	10
	배움반	초등2단계	240		10
	지혜반	초등3단계	240		10
	매화반	중학1단계	240		10
	난초반	중학2단계	240		10
	국화반	중학3단계	240		10
계					100

❐ 예산 집행 계획

(단위: 천원)

기관	항목		계	국비	구비
신당야학	사업추진비	교재비	2,000	0	2,000
	경상운영비	임차료	5,050	5,050	0
		홍보비	550	0	550
		기타운영비	950	0	950
한국여성생활 연구원	인건비	강사비	3,060	0	3,060
		교통비	240	0	240
	사업추진비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	100	0	100
	경상운영비	임차료	5,050	5,050	0
		홍보비	100	0	100
계			17,100	10,100	7,000

❐ 예산과목

국 비	주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활성화 > 주민 평생교육사업 운영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구 비	주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활성화 > 주민 평생교육사업 운영 >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 민간이전 > 민간경상사업보조 > 우수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 국비·구비 예산과목 세부사업명 일치 필요

❐ 보조금 집행 원칙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출 불가

-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집행

-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보조금결재 체크카드(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 강사료 지급시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조치

※ 무통장 입금 (보조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체하는 경우)은 불가

❐ 수시 현장 확인 및 지도

- 계획된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과 일치하는지 여부

- 사업비가 보조금 집행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 현장 확인 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문제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

Ⅴ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5월중

- 서식 1(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서식 3(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서식 4(단체소개서), 서식5(청렴이행 서약서)

❐ 보조금 지원 : 2017. 5월 ~ 12월

❐ 2018년 예산 편성 대비

- 2018년부터 국고보조금 대비 대응투자비율이 현행 50%이상→ 70%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므로 상승분이 2018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대비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예산 편성목 추가

- 성인문해교육지원 구 예산과목을 추가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보다 투명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서식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지방보조사업명 :

2.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2017년   월  일 ∼   월    일

6. 총사업비

총 사업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등
천원	천원	천원

7. 교부신청액 : 금        원(기교부액 : 금           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산출기초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단위사업1				구체적 산출근거 명시 현수막 강사료 인쇄비 차량임대 …
단위사업2
단위사업3

8. 신청조건 : 중구청장 교부조건 수용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7 년도 중구 지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4.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각 1부.

5. 단체 소개서 1부.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추진시기 :

○ 사업내용 :

□ 세부수행계획(사업이 2이상일 경우, 단위사업별로 나열)

일정별	주요내용	주 요 추 진 내 용

□ 기대효과  ☞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재

○

○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산액	부채액	비고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구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지방보조금	천원( %)	중구청	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	천원( %)	00단체 대표000외 00명	회비수입/기부·후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원)	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결제 원칙)
		소 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계		2,120	1,600	500
단위사업1	소계	2,120	1,600	520
	물품구입	1,600	1,600		예시) 00구입(강의재료비) 800,000원×2박스 =1,600,000원	보조금 카드 결제
	인쇄비	320		320	예시) 홍보물 제작 40원×8,000부=320,000원	보조금 카드 결제
	강사비	200		200	예시) 강사비 100,000원(1급)×2회(시간) =200,000원	㈜000 직접송금
단위사업2	소계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사업추진」시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의 처리

수익금액(원)	수입내역	사용방법	비고

□ 전년도 주요 활동실적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단위사업1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사업내용 :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단위사업2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사업내용 :
단위사업3	◦일시 : ◦장소 : ◦참여인원 : ◦집행금액 : ◦사업내용 :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시기(기간)	소요사업비	비 고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서식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4>

○○○단체 소개서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홈페이지 :
실 무 자	◦직 위 : ◦ 성 명 : ◦휴대폰 : ◦ 이메일 :
설립목적	(예시) ◦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예시) ◦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조례)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 및 조직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회원명부 별첨	◦ 사무국 : 명 (국장: , 직원: )
	“작성예시”
지난 예산현황	◦ 전년도 예산총액 : 천원 - 지방보조금 : 천원 - 자기자금부담액 :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단위:천원) 2014년도 : 2015년도 : 2016년도 :

<서식 5>

청 렴 서 약 서

성인문해교육지원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중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