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037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재
강지영	이병욱	김영기	05/18 강필영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71번, 박운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운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571번

○ 조직개편 관련 행정국 소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202-03)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집행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역

- 서울시가 발송・수신한 관련 공문이 있을 경우, 관련 공문 일체를

전자파일로 첨부할 것

□ ‘국외업무여비’의 경우 실국의 주무부서에 포괄비 성격으로 일괄 편성되고 사유발생시에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바

○ 민생사법경찰단은 당초 행정국(주무부서 총무과)소속 부서였으나 2016.2.4.자로 독립조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졌으며

○ 조직개편 이후에 ‘국외업무여비’ 수요가 발생되어 당초 주무부서였던 행정국 총무과에 편성되었던 국외업무여비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p.195)에 따르면 단순히 실과의 소속 실국이 변동되는 경우 예산 이체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이체가 아닌 재배정의 방법을 통함

□ 따라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재배정 하고 집행한 사항임에 별도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역은 없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담당사무관	이 병 욱
	☎2133-8812	담당자	강 지 영
	작 성 일 : 2017.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