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5225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박노성	김형건	박동룡		05/18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代윤방식
	건축계획과장		송종훈
	도시철도설비부장		代김영수
	경전철1과장		김형섭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예비준공검사 추진계획

2017. 5.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이신설 민간사업시행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서가 제출(’17.5.8.)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 이행코자함

1		관 련 근 거

○ 실시협약 제40조(예비준공검사 등)

-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책임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예비준공검사를 신청

주무관청은 접수 후 2개월 이내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결과 통보

□ 완공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이전이라도 신청 가능

○ 우이신설 전면책임감리용역 입찰안내서(제4장 계약조건 20조)

- 기술지원 감리원으로 하여금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발주기관 보고

2		예비준공검사 대상시설

○ 위    치 : 우이동~정릉~성신여대역~보문역~신설동역

○ 규    모 : 연장 11.4km, 정거장13, 차량기지1

○ 공사기간 : 2009. 9. 15. ~ 2017. 7. 29.

○ 총투자비 : 9,115억원(재정 4,298억원, 민간 4,817억원)

○ 사업시행자 : 우이신설경전철(주)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시스템공구
대우건설, 홍용종합건설,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두산건설, 한진중공업,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고려개발,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원하종합건설, 현대로템	포스코 ICT, 포스코건설

3		추 진 경 위

○ '09.  9.  3  : 실시계획 승인

○ '09.  9.15  : 공사 착수

○ '14.10.22  : 실시계획 변경 승인(공기연장 26.5개월)

○ '17. 2.   7  : 실시계획 변경 승인(공기연장 8개월)

- 공사기간 : 2009. 9. 15. ~ 2017. 7. 29.

○ '17. 5.  8 : 예비준공검사 제출(사업시행자→본부)

○ '17. 5. 9~17  : 제출도서 누락분 검토 및 보완

4		예비준공검사 실시계획

○ 검사기간 : 2017. 5. 8. ~ 접수 후 2개월(7. 7일) 이내

○ 검사대상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차량, 시스템 등 - 전 분야 시설

- 시설의 정상가동, 품질, 안전 기준의 적정성 등(감리입찰안내서, 및 업무수행지침)

○ 검 사 자 : 기술지원감리원

- 예비준공검사 입회 등은 부서별 실정에 맞게 추진

○ 검사일자 : 5.18~5.19일(관련부서 사전협의 완료)

- 준공검사 서류 검토는 병행 실시

○ 추진일정

- 책임감리사(기술지원감리원)에게 예비준공검사 실시요구 : 5.18

- 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 통보 : 6.10일

5		행 정 사 항

○ 각 부서에서는 분야별 예비준공검사 결과를 도철사업부로 제출

○ 사업시행자와 설계변경 관련 산출내역서 반영 대상, 총사업비 변경에  이견사항은 별도 검토 후 총사업비 협상단에서 확인 .끝.

붙임 #1

예비준공검사 검토결과

(00000부)

□ 예비준공검사 입회결과

공종 및 공구	지 적 사 항	비 고
예) 토목 0공구	․ 00정거장 00실 누수 발생 - 보완계획 ․ 00정거장 포장 미완료 - 계획일정

□ 예비준공도서 검토결과

공종 및 공구	지 적 사 항	비고
예) 토목 0공구	․실시계획 승인 절차없고, 책임감리, 주무관청 미인지 항목과 및 목적구조물과 관게 없는 공종은 준공도서 미반영 필요- 사업자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