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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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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지침 문의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적용 여부 및 담당부서 등

〈답변내용〉

○ 우리시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을 마련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각 구역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정비촉진계획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조례」 제4조가 개정(2010.1.7.) 되어 시행하고 있으며,“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관련사항은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2133-7218)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시행자(조합)는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5/1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9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