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5577
결재일자	2017.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서신석	한영환	양용택		05/1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5.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주요산(북악산권) 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 및 자문 회의 결과

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을 토대로「주요산(북악산권) 주변 경관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7. 5. 11(목) 16:00~17:30 (90분)

❍ 장    소  :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전문가(3) :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 윤혁경 ㈜에이엔유 대표

정상혁 서울연 박사

- 서 울 시 : 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팀장 등

- 용 역 사 : (주)브이아이랜드 김경인 대표(보고자), (사)한국경관학회

❍ 과업개요

- 경관자원 및 현황 조사

· 지역특성, 조망특성, 경관관련 계획 검토

- 경관기본 구상

· 경관목표, 추진전략, 경관구조 기본구상

- 경관기본계획

· 주요산 경관계획, 구열별 경관계획

- 경관설계지침

· 경관구열별지침, 건축유형별 지침, 구성요소별 지침

- 실행계획

· 높이관리 실행계획, 경관계획 연계방안, 관련제도 연계방안

❍ 주요 자문사항

- 조망점 위치에 관한 적정성

· 제시된 조망점 이외 추가 지정이 필요한 조망 위치 검토

- 조망대상에 관한 적정성

· 제시된 북한산, 정릉, 낙산, 개운산 이외 고려해야 할 조망대상 검토

- 높이 기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적정성

· 높이관리기준 및 4단계(녹지보존구역, 지형보존구역, 조망관리구역,자연경관구역) 범위에 대한 검토

□ 주요 의견

❍ 경관적 가치 보호를 위한 기본 방향

- 각종 규제 시에는 대안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필요 할 것임.

·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한 후 선택적으로 적용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법이나 제도개선도 함께 병행되어야 함.

❍ 기본 구상 및 적용범위 등

- 중점경관관리구역 면적이 넓어서 하나의 원칙으로는 적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됨.

· 북한산 권역, 순환도로, 낙산 권역 등 권역이나 다른 근거로 하여 논리를 따로 해서 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임.

· 면적이 넓어서 강력하게 규제하긴 힘들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대안 중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대상 보존 : 시각적 보존, 잠식 보존, 버퍼존 형성으로 구분 필요

· 조망점은 관리하기 위한 조망점과 우수한 조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면 좋을듯

- 우수 조망점은 자동차와 사람을 구분해서 운용하되, 내부순환로를 조망축으로 지정 검토 필요.

❍ 조망점, 조망축, 경관시뮬레이션 등

- 대상지 내부의 근경, 중경의 조망점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가 어려우므로 중요한 축을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대상지 조망점은 분석 차원에서 검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정리 필요.

· 절대높이 개념으로 기준선(능선기준, 층수기준)을 잡아서 시뮬레이션으로 검토 · 분석 필요

·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세분화해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 기타 사항

- 능선기준은 5부, 7부, 8부 등으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필요

- 층수기준은 7층, 15층, 20층, 25층 등으로 구분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 외부 조망점에서 원경의 도시관리차원에서 이정도 높이관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결론 도출.

-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음. 공공에서 주도하는 영역은 규제사항 준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예를 들면, 높이를 제한 할 경우 건폐율을 풀어줘야 하므로 서울시에서 관련기관(국토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재건축 지역, 재개발구역, 기존단지, 재개발단지 등 사례조사 및 평면 구조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조망통로 폭이 적당한지 제시 필요

· 원경에서는 관리가 힘들고 산자락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 산자락부터 가로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도입(울타리담장 조성 등 조경기준 검토)

□ 향후 일정

○ 5월 : 주요조망점, 조망축 현장조사

○ 6월 : 3D모델링을 통한 입체분석,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등

○ 8월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2차)

붙임	: 착수보고 및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