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770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오은정	조현석		김희주		전결 05/16 김용운
등록일자	2017.5.15.
결재일자	2017.5.16.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3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추가심의 계획

심의개요

❍ 기    간 : 2017. 5. 16.(화) ~ 5. 17.(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14명

- 당연직 3명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민간 위촉직 11명

심의안건(추가)

○ 2017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심의(추가)

☞ 심사대상 : 총 1개 부서 1개 사업 (총 186,00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비 고 (교부후잔액)
합 계 (일반회계)		186,000	186,000	0
환경과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개선 추진	186,000	186,000	0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기 예산 편성된 지방보조금을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④항에 의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부하기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회의 참석 수당지급 : 70,000원 × 11명 = 770,000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관내 보조 사업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투명한 지방보조금 심사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

2017년 제3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추가심의 계획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추가 심의를 통하여 예산편성 및 합리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회의 등)

Ⅱ		심의개요

심의안건 (추가)

○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심의

☞ 심사대상 : 1개 부서 1개 사업 (총 186,000천원)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예산	비 고 (교부후잔액)
합 계 (일반회계)		186,000	186,000	0
환 경 과	황사, 오존경보제 운영 및 대기질개선 추진	186,000	186,000	0

심의계획

❍ 심의기간 : 2017. 5. 16.(화) ~ 5. 17.(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배부 후 개별심의서 및 심의결과서 방문 수합)

※ 서면심의 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공모사업 대상, 선정시기가 다른 심의사업에 대한 서면심의계획 의결(2015.2.23.)

심의위원회 : 강남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총 14명)

❍ 당연직 : 3명(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 : 11명

※ 위원회 명단 [붙임] 참고

Ⅲ		향후계획

위원회 심의자료 및 안건 통지 : 2017. 5. 16.(화)

보조금 서면심의 결과 통지 : 2017. 5. 18.(목)

붙임  1. 2017년 제3차 지방보조금 추가심의 자료 1부(별첨).

2. 강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