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047
결재일자	2014.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변상우	정정길	04/04 김태명

제3차 인권헌장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기본계획(’13.11)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헌장 소위원회	인권헌장 구성체계, 내용 등	본문 참조

2014.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제3차 인권헌장 소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4.4.3(목) 11:00 ~ 13:3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4명 - 인권위원회 김형완․조효제․홍성수 위원, 인권담당관

□ 주요내용

① 인권헌장 구성체계 관련 논의

○ 전문, 본문체계로 구성하되 조항은 가급적 최소화

- 몬트리올 헌장 구성체계가 권리를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식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상적

- 국내외 인권헌장 권리별 비교 분석 자료는 몬트리올 권리와 책임헌장, 도시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헌장 등을 참고하여 논리적으로 배열

○ 서울시의 업무 특성을 감안 자유권은 원칙적인 내용만 반영

- 도시 고유특성, 사회권, 환경, 안전 등을 부각하여 반영

② 인권헌장 내용 관련 논의

○ 서울이 수도로서 대표성, 상징성에 걸맞는 인권도시로서 솔선수범 의무 규정

-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글로벌네트워크의 축으로 인권레짐을 발전시키고 국제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서울의 역할 규정

○ 서울의 역사성에 관한 내용 규정 필요

- 광주인권헌장의 경우 동학, 광주학생운동 등 규정

○ 도시인권 내용 강조 반영

- 과거의 인권 개념이 민족국가 논의에서 출발한 것과 달리 현 시점의 인권은 도시인권이 보다 강조되는 만큼 이를 헌장에 반영

○ 헌장제정준비위원회 구성에 따른 1차 회의 준비

- 헌장 집필 역할분담, 국내외 인권헌장 권리별 비교문건 구체화, 서울시에 특별히 담아야 하거나 강조되어야 할 내용 등 검토

※ 서울시에 특별히 강조될 내용 관련 주요시책인 정보권 언급, 다른 헌장에 없는 권리로 정보에 대한 남용방지를 위한 잊혀질 권리, 계약발주시 인권관점 고려 등 언급(예 :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

③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구성 논의

○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인선시 후보자 수락 여부 등을 고려 3배수 추천

- 도시전문가, 인권법률, 사회적약자 등 5개 분야로 나눠 3~4순위까지 추천

- 인권위원회 임시회(4.11) 보고후 차기 인권헌장제정 소위(4.17)시 후보 결정

○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 회의시 인권담당관 상시 참여

- 위원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논의사항의 실행력 확보

○ 인권헌장의 효과적 홍보를 위해 뉴미디어, 홍보전문가 참여

- 인권헌장제정준비위원회와 별도로 3~4인 참여

□ 향후일정

□ 제4차 소위원회 개최 : '14.4.17(목),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