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5372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주우민	김완신	05/15 김성영

공공자전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보고

2017. 5.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보고

공공자전거 시 직영 운영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3~’16년 기간동안 공공자전거 분배업무를 담당한 *** 등 3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 기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진정 제기

○ 관련 사례검토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결정

- 1년 이상 계속근로는 인정되나, 고용공백에 따른 근로단절기간 미포함(붙임참조)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지급대상자 - 현 시설공단 분배직원 5인

○ 향후 퇴직금 지급관련 추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정인 *** 등 3인 외에 동 기간 함께 근무한 *** 등 2인에 대해서도 지급

<퇴직금 지급대상자>

구 분	***	***	****	***	***
재직기간	’14.2.15~ ’16.3.1	’14.2.15~ ’16.3.1	’15.3.1~ ’16.3.1	’15.3.1~ ’16.3.1	’15.3.1~ ’16.3.1
재직일수	745일	745일	366일	366일	366일
비 고	현 기간제	현 공무직	현 공무직	현 공무직	현 기간제

□ 퇴직금 산출내역

○ 산출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이상 계속근무 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총 재직일수(퇴사일-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식 : (재직일수÷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퇴직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퇴직이전 3개월간 총 일 수

○ 산출 세부내역

- 퇴직금 산출 : 총 15,132,930원(원단위 절사)

(단위 : 원)

구 분	퇴직 전 3개월(91일) 임금총액				1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15.12월(31일)	’16.1월(31일)	’16.2월(29일)	소 계
***	2,981,440	2,727,560	2,547,020	8,256,020	90,725	745
***	1,961,000	1,815,000	1,815,000	5,591,000	61,439	745
****	1,924,000	1,798,000	1,672,000	5,394,000	59,274	366
***	1,984,000	1,858,000	1,732,000	5,574,000	61,252	366
***	2,256,000	2,256,000	2,112,000	6,624,000	72,791	366

․ *** : (745÷365) × 30일 × 90,725원 ≒ 5,555,380원

․ *** : (745÷365) × 30일 × 61,439원 ≒ 3,762,120원

․ **** : (366÷365) × 30일 × 59,274원 ≒ 1,783,110원

․ *** : (366÷365) × 30일 × 61,252원 ≒ 1,842,610원

․ *** : (366÷365) × 30일 × 72,791원 ≒ 2,189,710원

- 공제액 산출 : 총 309,190원

(단위 : 원)

구 분	퇴직금(세전)	공제액			실 지급액
		소 계	소득세액	지방소득세액
총 액	15,132,930	309,190	281,110	28,080	14,823,740
***	5,555,380	142,480	129,530	12,950	5,412,900
***	3,762,120	76,200	69,280	6,920	3,685,920
****	1,783,110	24,800	22,550	2,250	1,758,310
***	1,842,610	26,680	24,260	2,420	1,815,930
***	2,189,710	39,030	35,490	3,540	2,150,680

□ 퇴직금 지급방법

○ 시설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일부를 전용하여 서울시 직접지급

- 시설공단 ’17년 2분기 경상적 대행사업비 요구액 1,315,204천원 중 15,133천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 시설공단 지급시 고용승계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 직접지급으로 시설공단의 고용승계 및 공무직 전환 관련 추가분쟁 예방

○ 예산전용 방침 수립 후 대상자별 계좌이체 실시

- 시 예산담당관과 협의(약 7~8일 소요)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계목 신설 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15,133천원 예산전용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이행기한(’17.6.12限) 도래 전 지급완료

□ 향후 계획

○ 예산전용 방침수립(~’17.5.26)

○ 퇴직금 지급완료(~’17.5.30)

○ 예산전용사항 상임위원회 업무보고(’17.6.12 정례회)

붙 임 : 1. 기간제근로자(배분) 계약기간 현황 1부.

2. 퇴직금 계산내역 각 1부(따로붙임).

3.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서 각 1부(따로붙임).  끝.

붙임 1	기간제근로자(배분) 계약기간 현황

구분	***	***	**	***	***
계약 기간	`13.6.1~`13.12.31	`13.7.15~`13.12.31	`13.7.15~`13.12.31	`13.6.1~`13.12.31	`13.6.1~`13.12.31
	`14.2.15~`14.6.30 (신규채용)	`14.2.15~`14.6.30 (신규채용)	`14.2.15~`14.6.30 (신규채용)	`14.2.15~`14.6.30 (신규채용)	`14.1.1~`14.6.30 (신규채용)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4.7.1~`14.12.31 (근로계약갱신)
	`15.1.1~`15.4.30 (신규채용)	`15.1.1~`15.4.30 (신규채용)	-	-	-
	`15.5.1~`15.6.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5.1~`15.6.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3.1~`15.6.30 (예비합격자 추가채용)	`15.3.1~`15.6.30 (예비합격자 추가채용)	`15.3.1~`15.6.30 (예비합격자 추가채용)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7.1~`15.9.30 (근로계약변경-기간연장)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15.9.7~`16.2.28 (신규채용)
비고	현 시설공단 기간제	현 시설공단 공무직	현 시설공단 공무직	현 시설공단 공무직	현 시설공단 기간제
○ 진정인 3인 이외의 배분분야 계속 근로자(********) 포함 ○ 고용 공백기간에 따른 단절기간 미포함 - ******** : 고용 공백기간 45일 - ’14.1.1~’14.2.14(’13년 근로기간 미포함) - ******* : 고용 공백기간 104일 - ’14.1.1~’14.2.14, ’15.1.1~’15.2.28(’13~’14년 근로기간 미포함) - *** : 고용 공백기간 59일 - ’15.1.1~’15.2.28(’13년 근로기간 미포함 ※ ’14년 퇴직금 기 지급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