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2017.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관련 협조 알림 (이첩)

1. 관련근거

가.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시행(2017.05.30.)

나. 재난대응과-9525(2017.05.10.)호『정신건강복지법 시행(5.30.) 관련 119구급대 이송 협조 계획 알림』

2.「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 이송기준 등 유관기관 협조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송 기준

○ (접수체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신고·접수는 시·도 119종합상황실(센터) 또는 소방본부·소방서 구급업무 담당부서

○ (응급입원) 경찰에서 1차적으로 호송 예정이나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센터)에 요청하는 경우, 경찰의  안전보호 조치하에 협조

○ (행정입원)

- 외상 등으로 인하여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 출동 조치

- 응급처치가 필요없는 경우(정신질환만 있는 경우) : 관내 응급출동 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관련부서와 보건소·병원·사설구급차 이용 방안 안내·협의하도록 조치

(특히 원거리 병원으로의 이송은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공백이 우려되므로 자치단체 요청 부서에 설명)

붙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관련 119구급대 이송 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센터
담당자	배동연		구급팀장	한상훈		재난관리과장	05/15 代김상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78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1149	/전송	02-599-0119	/	vaess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