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9392
결재일자	2017.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재
류미경		강재신	김복재	엄의식	05/15 장경환
협 조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43번, 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43번

1. 노인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

2. 최근 3년간 노인복지법인에 대한 보조금(지원금 등 명칭 불문) 사유별 지원현황

3. 최근 3년간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 공동생활가정, 복지주택) 유형별·설립주체별(시립, 구립, 법인, 개인) 지원현황

4. 최근 3년간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유형별·설립주체별(시립, 구립, 법인, 개인) 지원현황

5.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6. 노인복지법인의 소유부지 기부채납과 서울시 예산상 지원 방식을 통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보 현황

7. 노인복지법인의 소유부지 기부채납과 서울시 예산상 지원 방식을 통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세부적 절차

□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노인복지법인 설립 허가 절차 및 최근 3년간 노인복지법인 보조금 지원현황 1부.

2. 최근 3년간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유형별·설립 주체별 지원현황 1부.

3.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1부.

4. 노인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보 현황 및 세부적 절차 각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시설팀장	강 재 신 홍 순 옥 박 용 진
	☎ 2133-7404 ☎ 2133-7427 ☎ 2133-7429	주 무 관 주 무 관 주 무 관	류 미 경 정 태 영 손 기 영
	작 성 일 :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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