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394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강진우	장성구	김현규		05/12 김기운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2017년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계획 (제5차)

2017. 5.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검토 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검토 완료

안보정책자문회의 개최 계획 (제5차)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토의 및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개선을 위한 제5차 회의 계획임.

Ⅰ		개 요

□ 대    상 : 안보정책자문위원 (8명), 비상기획관

****************************************

□ 일    시 : 5. 19.(금), 13:00 ~ 16:30 (3H 30‘)

□ 장    소 : 충무기밀실 / 성동도로사업소, 한강성동지대

□ 중    점

○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연구발표

○ 비축물자 운용실태와 문제점 식별 (현장방문)

○ 비상대비 비축물자 개선사항 도출 (토    의)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3:00 ~ 13:50	(50’)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연구발표	김인태 위원 이종철 위원
	13:50 ~ 14:10	(20’)	안보정책자문회의 운영계획 토의 (6차회의)	위 원 장
	14:10 ~ 14:30	(20’)	비축물자 현황 / 용역결과 소개	안보정책팀장
	14:30 ~ 15:10	(40’)	비축물자 개선 / 보완방안 토의	위 원 장
2부	15:10 ~ 16:30	(80’)	비축물자 보관장소 현장방문	성동도로사업소 한강성동지대
※ 비축물자 현장방문 :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Ⅱ		서울시 안보정책 발전방안 연구발표

구 분	토의 주제	발표자	비 고
①	북한의 핵 위협 대비태세 분석 (비군사 분야)	****** (대외협력분과)	연구 발표 후 토의 병행
②	을지연습 관련 발전방안	****** (총괄기획분과)

Ⅲ		비축물자 보관장소 방문경로

시 간		경 로	비 고
15:10~15:40	30‘	o 이동 (서울시청 → 성동도로사업소)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15:40~15:55	15‘	o 방문 (성동도로사업소)	비축물자 보관상태 확인
15:55~16:15	20‘	o 이동 (성동도로사업소 → 성동도로지대)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16:15~16:30	15‘	o 방문 (한강성동지대)	비축물자 보관상태 확인
※ 비축물자 현장방문 : 서울시 승합차량 통합이동

Ⅳ		행 정 사 항

□ 회의준비

○ 회의록 및 결과보고 작성 및 회의자료 보안관리 철저

○ 회의 참석명부 확인

○ 위원 참석 수당 회계처리 등

□ 소요예산 : 2,200천원

○ 산출내역

- 위원참석 수당    :  1,200,000원 (150,000(2시간 이상) × 8명)

- 사전자료 검토    :     800,000원 (100,000 × 8명)

- 행정 소모품 구매 :    200,000원

○ 예산과목 : 통합방위협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