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로서 자본금 총액의 50%이상 소유자에 대한 확인방법 안내

1. 지방계약법 개정(‘13.8.6) 및 지방계약법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행부 예규 74호,’14.2.7)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사업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 보유자를 포함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방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의계약제한 대상자(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나. 확인방법(주식회사만 해당)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명단 조회

※ 근거:「법인세법」 제60조ㆍ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ㆍ제161조에 의거 주식회사는 매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붙임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양식 1부

2. 수의계약체결 제한 근거 법률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서사01-37,서사04-06(방재센터,소방학교,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특별시교육감
주무관	김석기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재무과장	04/04 김홍기
협조자	계약2팀장	홍연화		계약1팀장	김점선
시행	재무과-1689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10층 재무과	/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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