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096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박귀상	라태성	곽종빈	05/12 代김태희

’17년 서울풍물시장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2017.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서울풍물시장 위·수탁 협약 변경 계획

서울풍물시장 상인의 불법행위(매매, 전대) 등 계약위반 사례방지 등을 위해

기존 협약서상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시설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건물 7,578㎡(철골막구조)

○ 시    설 : 점포 841개, 주차장 79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 위탁관리 현황

○ 대상업체 : 백상기업(주), 대표자 김풍원

○ 위탁기간 : ’17. 1. 1. ～ ’19.12.31.(3년)

○ 계약금액 : 892,128천원(’17년)

○ 관리인력 : 19명(사무직 12명, 경비 9명)

○ 사업내용 : 풍물시장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점포임대차 계약 등

- 활 성 화 : 청년·외부 우수상인 및 핵심, 스타점포 적극유치

- 상인교육 : 상인인문학 강좌 및 문화예술교육, 품목개선 관련 교육

- 환경개선 : 냉·난방시스템 설치, 부스디자인개선(VMD), 물류창고 조성 등

- 마 켓 팅 : 긍정적 여론형성 언론보도 강화 및 주요행사 온라인 채널 강화

- 특수사업 : 불법행위(무단 전대·매매, 방치 등) 근절 및 계약해지

□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위·수탁 협약서 제2조(위·수탁 사무) 제1항 제3호 변경

제2조(위·수탁사무)①“시”가 “백상기업”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점포관리(무단 명의변경 및 전대행위 금지)	➡	제2조(위·수탁사무)①“시”가 “백상기업”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점포관리(무단 명의변경 및 전대행위 단속,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및 명도소송 진행을 포함한다.)

○ 변경사유

- 서울풍물시장 내 전대·매매 등 불법행위 및 무단방치 등 계약위반 사례 방지를 위한 제소전화해조서 작성과 위반시 수탁업체가 법적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상 세부조항 명시 필요

○ 변 경 일 : 2017. 5. 19.(금) 예정

○ 변경방법

- 변경사항에 대해 협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 상호 날인

※ 법률지원담당관 검토 결과

‣ 위탁유형 변경, 분리 및 위탁사무 내용 전면 변경 등 기존 내용 변경시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 서울풍물시장 변경협약의 경우 위탁사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적정성 심사 없이 주관부서 방침으로 변경협약 체결 가능한 것으로 검토 완료하였음(계약심사단 김수진 전문관, ’17. 5. 12.)

□ 행정사항

○ 풍물시장 위·수탁협약 변경요청<⇒ 백상기업(주)>  : ’17. 5.15.

○ 풍물시장 위·수탁협약 변경계약 체결            : ’17. 5.19.한

○ 풍물시장 위·수탁 변경협약서 공증              : ’17. 5.19.한

○ 위·수탁 변경협약 공증서 제출(⇒조직담당관)     : ’17. 5.22.한

붙임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