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6882
결재일자	2017.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오미정		05/12 임출빈
협 조

2017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 보고

2017. 5.

재  무  국

( 세제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결과 보고

2017.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17. 1. 1.~ 3.31

※ 1기 예정 신고일 : 2017. 4.25.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자치구(시 위임재산), 투자기관(위수탁사업)

신고자료 : 총 42,453건

- 매출 24,595건, 매입 17,858건(※ 매입공제 2,216건)

총 납부세액 : 11,683백만원

- 본청 3,288백만원, 사업소 1,316백만원, 자치구 7,079백만원

※  공제매입세액 : 703백만원(본청 327백만원, 사업소 354백만원, 자치구 22백만원)

【본청 전년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2016.1기 예정(A)	2,723	3,988,460	8,399	15,122,642	707	175,207	3,813,252
2017.1기 예정(B)	1,011	3,614,208	8,633	11,393,975	926	326,891	3,287,746
차 이 (B-A)	-1,712	-374,252	234	-3,728,667	219	151,684	-525,506

※ 가산세 430천원 별도

【사업소 및 자치구 전년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사업소	2016.1기 예정(A)	460	1,588,331	7,286	11,679,686	319	210,336	1,377,994
	2017.1기 예정(B)	432	1,669,872	9,219	13,018,164	1,194	354,083	1,315,789
	차 이 (B-A)	-28	81,541	1,933	1,338,478	875	143,747	-62,205
자치구	2016.1기 예정(A)	24,288	6,699,827	17	10,038	17	10,038	6,689,788
	2017.1기 예정(B)	23,152	7,102,276	6	22,656	6	22,656	7,079,620
	차 이 (B-A)	-1,136	402,449	-11	12,618	-11	12,618	389,832

※ 자치구는 시 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임.

2		현 황 분 석

납부세액 증감요인

2017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11,683백만원으로 전년동기 11,881백만원 대비 198백만원(1.6%) 감소하였으나

유의할 만한 변동요인은 없음

- 본청 525백만원 감소, 사업소 62백만원 감소, 자치구 389백만원 감소

▸본청은 매출세액이 374백만원 감소되었고, 공제매입세액 151백만원이 증가에 따라 납부세액이 525백만원 감소함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8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세액 역시 143백만원 증가하여 납부세액도 62백만원 감소하였음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402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납부세액 389백백만원 증가함. 자치구는 매 분기 매입세액 공제가 거의 없어 납부세액은 큰 차이가 없음

매출과 관련된 공제매입세액 내역

본청

- 캠핑장, 지하도상가, 글로벌센터 유지보수비 등 926건 326백만원으로 전년동기(707건)대비 219건 151백만원 증가

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등 9개사업소 유지보수비 등 1,194건 354백만원으로 전년동기(319건) 대비 875건 143백만원 증가

자치구

- 강서구, 영등포구 등에 위임한 시유재산 유지보수비 등 6건 22백만원으로 전년동기(17건)대비 11건 감소하고 공제세액은 12백만원 증가

신고자료 오류유형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위수탁사업의 경우 서울시장을 공급자로 하는 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 재단명의의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 위수탁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였으나 지연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발생

서울디지털재단(디지털창업과)

3		오류발생에 따른 사후조치

오류발생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대상: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창업과

내용: 재단 및 부서 담당자에 대해 유선을 통한 개별 교육 실시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위수탁사업에 대한 업무 협조 공문 발송

대상: 본청 각 부서 및 투자출연기관

내용: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위수탁사업의 경우 서울시장을 공급자로 하는 위수탁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붙임 : 2017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부.

붙 임

2017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본청 및 사업소]

(단위 : 원)

기 관 명	매출세액 (A)	매 입 세 액			기타공제 (C)	납부세액 (A-B-C)
		계	공제대상(B)	불공제대상
계	5,284,080,896	24,412,140,387	673,613,626	23,738,526,761	7,791,509	4,603,536,160
본 청	3,614,208,126	11,393,975,528	326,891,526	11,067,084,002	430,209	3,287,746,800
사 업 소	1,669,872,770	13,018,164,859	346,722,100	12,671,442,759	7,361,300	1,315,789,360
도시기반시설본부	4,898,330	8,806,956,285		8,806,956,285		4,898,330
상수도사업본부	24,712,780	663,291,888		663,291,888		24,712,780
한강사업본부	885,564,112	564,214,228	32,261,637	531,952,591		853,302,470
인재개발원		73,439,488		73,439,488		0
공무원수련원		5,814,317		5,814,317		0
어린이병원		72,521,131		72,521,131		0
은평병원	394,630	85,225,785		85,225,785		394,630
서북병원	4,214,311	197,729,578		197,729,578		4,214,310
한성백제박물관	7,067,140	50,187,776	88,105	50,099,671		6,979,030
서울역사박물관	4,675,800	77,925,563	1,242,198	76,683,365		3,433,600
서울도서관		12,446,815		12,446,815		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95,972,750	333,013,816	256,011,228	77,002,588		-160,038,470
서울시립미술관	986,260	77,757,745	1,619,691	76,138,054		-633,43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3,069,680	31,872,388		31,872,388		3,069,68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83,510,760	83,335,728	475,000	82,860,728	7,361,300	75,674,4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24,755,930	60,328,019	835,810	59,492,209		123,920,120
서울대공원	377,124,030	186,561,400	32,647,505	153,913,895		344,476,520
차량정비센터	2,566,340	29,749,189		29,749,189		2,566,340
교통방송		154,835,254		154,835,254		0
품질시험소	352,540	35,663,619		35,663,619		352,540
북부도로사업소	72,720	36,307,092		36,307,092		72,720
서울시의회		90,177,763		90,177,763		0
서울시립대	46,287,847	657,931,332	21,540,926	636,390,406		24,746,920
은평소방서	3,646,810	7,655,262		7,655,262		3,646,810
소방재난본부		623,223,398		623,223,398		0

※ 각 기관별 납부세액 원단위 절사, 본청 기타공제액은 가산세이고, 체육시설사업소 및 시립미술관 (-)금액은 1기확정 신고시 환급예정임.

[자치구]

(단위 : 원)

기 관 명	매 출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 수	공급가액	세 액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계	23,152	71,022,818,054	7,102,276,690	6	226,566,376	22,656,638	7,079,620,052
종로구	2,237	3,652,944,750	365,294,120				365,294,120
중구	1,375	6,188,390,370	618,835,790				618,835,790
용산구	604	2,115,232,810	211,523,010				211,523,010
성동구	595	1,862,585,670	186,263,770				186,263,770
광진구	1,175	2,428,366,230	242,836,550				242,836,550
동대문구	238	2,199,855,200	219,985,520				219,985,520
중랑구	869	1,342,835,470	134,278,710				134,278,710
성북구	891	1,621,014,600	162,101,460				162,101,460
강북구	864	1,341,347,960	134,134,790				134,134,790
도봉구	585	1,017,899,740	101,789,974				101,789,974
노원구	663	981,249,350	98,124,935				98,124,935
은평구	993	1,957,013,840	195,701,100				195,701,100
서대문구	768	1,713,174,980	171,317,490				171,317,490
마포구	922	2,336,050,310	233,605,910				233,605,910
양천구	822	2,259,776,750	225,977,580				225,977,580
강서구	919	1,364,367,710	136,436,470	3	1,730,684	173,069	136,263,401
구로구	611	1,693,871,930	169,387,050				169,387,050
금천구	716	1,390,320,963	139,031,543				139,031,543
영등포구	1,605	3,672,815,981	367,281,549	2	81,644,782	8,164,478	359,117,071
동작구	41	1,592,988,040	159,298,426				159,298,426
관악구	1,022	2,532,160,540	253,216,054	1	143,190,910	14,319,091	238,896,963
서초구	927	5,570,166,840	557,016,510				557,016,510
강남구	1,833	13,110,445,740	1,311,044,329				1,311,044,329
송파구	1,167	4,570,559,410	457,055,910				457,055,910
강동구	710	2,507,382,870	250,738,140				250,73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