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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4591(2017.05.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5.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장기 이식환자가 이식술과 직접 관련하여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완화(제17조제6호 개정) 나. 이미 등록한 암환자가 다른 부위에 암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기존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에도 추가로 산정특례 신청 가능(제17조의2제7항 신설) 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 ‘폐이식 및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별표1 및 별표2)

붙 임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5/12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8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