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900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일	정태명	배현숙		05/11 엄규숙
협 조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해바라기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년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해바라기센터(위기대응형)의 연장 재계약을 위함

□ 관련 근거 등

❍ 관련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방향

- 24시간 365일 운영시설로 피해자 권리구제 및 복지증진에 중단이 없도록 하고,

- 의료, 사법, 상담 등 분야별 자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

□ 추진 경과 등

❍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

- 경찰병원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2001. 10월, 여성부)

- 경찰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2005. 8. 31.,여성부)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전환(2007년)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협약)주체 변경(2008. 1월, 여성부 →시)

회차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위탁기간	선정방법	수탁기관	대표자	위탁기간	선정방법	수탁기관	대표자
1	2008-11-05 2009-12-31	수의계약	보라매병원	정희원	2008-01-21 2010-12-31	수의계약	경찰병원	서동엽
2	2010-01-01 2010-12-31	재계약	보라매병원	이철희	2011-01-01 2013-12-31	재계약	경찰병원	김영중
3	2011-01-01 2013-12-31	재계약	보라매병원	이철희	2014-01-01 2017-12-31	재계약	경찰병원	김영중
4	2014-01-01 2017-12-31	재계약	보라매병원	윤강섭

- 서울보라매병원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2008년 12월, 서울시)

-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을 해바라기센터로 명칭변경(2015년)

❍ 해바라기센터 민간위탁 개요

시 설 명	소 재 지	개관일	현 수탁자(운영법인)	위탁기간(회수)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동작구 신대방동425	`08. 11. 5.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18. 1. 1.~`20.12.31.(5회)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송파구 가락본동 58	`08. 1. 21.	국립경찰병원	`18. 1. 1.~`20.12.31(4회)

□ 추진 계획

❍ 대상 시설별 시의회 안건 상정(제274회 정례회, `17. 6. 12.)

-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는 이번 민간위탁이 5회차로 보고(안) 제출

-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는 이번 민간위탁이 4회차로 동의(안) 제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17. 5월 중)

❍ 계약심사과 민간위탁 비용심사(`17. 7월 중)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1항 4호

❍ 필요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심사(`17. 7월 중)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에 따른 계약‧협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법률‧회계 심사를 통해 법률 위반 및 상례에 어긋나는 조항 등 개선

❍ 추진일정

- 수탁신청서 안내 및 접수 : ‘17. 5. 20.

∙ 수탁신청서, 법인 현황, 종사자, 예산 결산, 법인사업실적, 수탁운영실적, 운영 계획 등

-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및 동의(안) 제출 : ‘17. 5. 20.

∙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 적정성 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7. 5. 30.

- 필요시 민간위탁운영 협약(계약)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7. 7월 ~ 8월

- 민간위․수탁 계약체결                     : ’17. 12. 31.

□ 기타 사항(관련 규정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9.7.30., 2014.5.14.>

제12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제4조(심사대상)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규 민간위탁사업 및 연간 사업비 및 10억원 이상의 재위탁·재계약 민간위탁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제②항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간위탁관리 지침(2016. 8월.) : 별첨

첨부 : 1. 민간위탁 동의안(양식) 1부.

2. 민간위탁관리 지침(2016. 8월) 1부.  끝.

첨부 1

[별지 서식]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0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