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61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장기전세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최종현	조운기	임인구	05/11 정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537번, 전철수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철수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537번

2. 장기전세주택 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서울시 최근 검토 현황 (회의 자료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형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2016. 9.13.)

- 추진 배경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 부담 완화

· 과도한 편익이 발생하는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제도 재검토 필요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리츠방식으로 운영

· 법적 임대의무기간 20년 운영 후 분양 전환

· 리츠는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 승계

- 출자자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17. 4.10.)

- 추진 배경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리츠 매각으로 인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관리기준 필요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일치화 및 참조 조항 수정

- 주요 내용

·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20년으로 제한

· 장기전세주택 자산기준 삭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적용)

※ 세부내용 붙임 2. 참조

붙임  1. 대형 평형 장기전세주택 리츠 운영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계획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조 운 기
	☎ 2133-7071	담당자	최 종 현
	작 성 일 :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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