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629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심선아	강종훈	서관석	05/11 이진용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2017.05.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량 공중케이블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15.12.23.)

-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 – 847호(2017.04.20.,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 통보)

- 2017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 그간 추진실적

○ 2013~2016년 서울시 공중케이블 정비

구 분		정비 구역	정비대상 전주(기)			정비금액 (억원)	비 고
			전주	통신주	계
정비 대상		서울시 전역	126,444	36,402	162,846	4,334	미래부 추정량
정비 실적	’13~’16	1,104구간	17,666	12,948	30,614	1,539	전체 정비율 35%
잔여 정비 물량			108,778	23,454	132,232	2,795	’20년 완료 목표

□ 2017년도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7. 5월 ~ 12월

○ 정비대상 : 71개 구역 전주(통신주 포함) 16,729(기)

○ 정비방법 : 자치구별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에 의한 현장 직접 정비

- 당해 정비대상지역의 한전, 방송·통신업자로 정비 추진단을 구성하여 합동정비 시행

○ 자치구별 정비금액 배정 : 총 361억원(비 예산 사업, 통신사 부담)

- 미래부 20개 지자체별 배분 방식 동일 적용(붙임1 참조)

□ 배분기준 : 전주 수(70%)와 주택 수(30%)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

① 전주 수는 전주별 공가허용 수량 비율(1:0.5:0.25) 적용하여 조정

- 한전(171,302본), KT임대(39,839본), KT자가(128,953본)

- 전주 수 조정율 적용시 223,460본

② 주택 수는 2014년 기준 서울통계자료(주택정책과)

- 정비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설비 등을 제공·이용하는        자가 공동으로 부담(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

○ 공정계획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중케이블 정리
	o 실태조사
	o 사업계획 확정
	o 착공계 제출
	o 정비시행
	o 지자체의 준공확인
	o 준공 부적합 사항 보완

□ 세부 실행계획

○ 자치구별 대표사업자*가 해당 정비구역의 합동정비 총괄수행

- 합동정비의 범위는 폐사선 철거, 조가선 포설 및 인입선 정리(경간의         케이블 정리 포함) 등으로 하며,

- 대표사업자가 합동정비 작업계획서 수립, 공정관리 및 통합 착․준        공계(결과보고서 포함)등 해당 정비구역의 현장정비 및 행정업무 총괄

* :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통신∙방송(CATV)사업자를 대표하여 지자체 및 한전과 추진일정∙방법 및 정산 등을 협의하는 사업자를 말함

○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자율정비

- 시공방법, 자재규격, 정비요령, 정비결과 평가 등은 ‘공중케이블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협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시행

- 가이드라인 등 규정에 맞게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분기별 점검시행(미래부 주관)

- 지적사항 미보완시 전파관리소(미래부)에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및 104조)

□ 행정 사항

○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실적 월보 제출

- 2017. 6월부터 매월 5일까지 월보 제출 : 붙임3 양식

․업무개선,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월보 제출 시 함께 제출가능

-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구역 및 물량 변경 필요시 서울시 승인받아 시행

○ 공중케이블 준공처리

- 처리기한 : 정비추진단 대표사업자가 ‘공중케이블 정비 결과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현장확인 : 자치구·한전·통신사업자

- 확인방법 : ‘공중케이블 정비내역 현장확인서’ 에 의한 현장점검 실시

- 준공처리 : 현장점검 후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재점검 후 준공 처리

○ 서울시 주관 공중케이블 정비실태 현장점검

- 시    기 : 11월 중순

- 점 검 자 : 서울시·자치구·통신사업자

- 점검대상 : 전년도 및 현년도 정비(완료)구역

- 점검방법 : ‘현장점검표’ 에 의한 현장점검(붙임4 참조)

※ 미래부 18년도 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개선안 반영 건의

붙임 : 1. 자치구 배정금액 1부.

2. 자치구별 정비물량 1부.

3. 월보양식 1부.

4. 현장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