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3362
결재일자	2014.4.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행정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권숙형	강성오	유보화	강태웅		04/03 한문철
협 조

'14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경영성과 계약 체결계획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디자인재단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4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경영성과 계약 체결계획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의 ‘14년 업무성과목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대표의 역량 강화 및 기관의 책임경영 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추진계획(시장방침 625호, ‘07.11.1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안부 예규 제449호, ‘13.2.7)

○ 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계약 체결 개선계획(기획조정실장방침 ‘13.2.27)

- 市 재정담당관 출연기관 일괄 계약체결 ⇨ 市 주관부서별 계약체결 추진 및 평가

○ 시장 요청사항 584호(출연기관 사업성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13.10.13.)

- 재정수입·시민서비스 성과목표 초과달성 정도에 따라 기관의 사업비 추가 지원

2	추진 경위

○ ‘14. 2. 28   경영성과 계약서(안) 작성(주관부서↔기관→재정담당관)

○ ‘14. 3. 14   경영평가 자문위원회 개최(재정담당관 주관)

○ ‘14.3.26~28  자문의견 반영, 경영성과 계약서 보완(재단↔디자인정책과)

- 경영평가자문위원 자문의견 보완결과(단위목표명 수정)

단위목표(당초)	단위목표(보완)
F) 디자인사업 및 연구 수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F) 디자인가치 확산을 위한 디자인사업 및 연구

※자문의견 : 단위목표 중 ‘디자인사업 및 연구수행을 통한 시민 삶의 질 제고’ 는 용어가 과대포장 된 듯 함으로 ‘디자인 사업의 연구’ 또는 ‘디자인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로 변경 필요

3	경영성과 계획

□ 성과계획서

○ 업무성과 목표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업무비중(%)
A) 기관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점수	70%
B) DDP 수입창출을 통한 재정자립 제고	DDP 운영사업 수입목표 달성	10%
C) 디자인기업 및 중소기업 매출 증진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매출, 계약상담액 목표대비 실적	5%
D) 우수 디자인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우수기업(디자이너) 양성 목표대비 실적	5%
E) 디자인문화 향유인원 확대	DDP 관람객 유치 목표대비 실적	5%
F) 디자인가치 확산을 위한 디자인사업 및 연구	서비스디자인사업, 디자인정책 연구 목표대비 실적	5%

※ A) 기관 경영평가(재정담당관) : 공동지표(조직·인사관리 등), 사업지표(디자인창조산업 육성사업 등) 기준

○ 설정 세부내역

단위목표	성과측정기준	측정치 내역
B) DDP 수입창출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DDP 운영사업 수입목표 달성	자체수입 목표(231억원) 100% 달성
C) 디자인기업 및 중소기업 매출 증진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매출, 계약상담액 목표대비 실적	디자인산업생태계조성, 패션봉제산업 육성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매출 및 상담액 8,676백만원 달성
D) 우수 디자인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	우수기업(디자이너) 양성 목표 대비 실적	전시회, 공모전, 패션쇼, 창작공간 지원 등 우수 기업 및 디자이너 1,660명 양성
E) 디자인문화 향유인원 확대	DDP 관람객 유치 목표대비 실적	DDP 유료 관람객 75만 5천명 유치 달성
F) 디자인가치 확산을 위한 디자인사업 및 연구	서비스디자인컨설팅, 디자인정책 연구 목표대비 실적	시민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컨설팅, 시민디자인정책연구 103건 수행

※ 세부 측정치 산출내역 : 경영성과 계약서 별첨  “업무성과 목표 설정근거”  참조

4	계약서(안) 주요내용

□ 구    성 : 4장 21조, 부칙 3조, 별표 3

□ 내    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임명일~임기),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와 경영성과 평가

▷ 경영목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부가급여, 퇴직금, 복리후생 등

○ 제4장 기타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 해석, 권리 귀속 등

5	평가 계획

	대표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대상 : 전년도 성과계약서상의 업무목표에 대한 달성도 ○ 평가주체 : 출연기관 주관부서 ※ ‘09년∼‘13년 평가용역기관 수행 ○ 지표체계 : 기관 경영평가결과 70% + 대표 경영역량평가 30% ○ 결과활용 : 대표 기본연봉 인상률(+10%~-10%) 및 성과급 지급률(0~300%) 적용

□ 업무성과 평가부서

○ 기관 경영평가(70%) ⇨ 재정담당관

○ 대표 업무성과(30%) ⇨ 디자인정책과

□ 평가결과 활용

○ 대표 기본연봉 인상률(-10%∼+10%) 및 성과급 지급률(0%∼300%) 지급

기준으로 활용

등 급	S	A	B	C	F
평가점수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
기본연봉 인상률(%)	10% ~ -10%의 범위내에서 인상율 차등 적용
대표성과급 지급률(%)	300	225	150	0	0

※ 기관평가결과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의 대표는 성과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평가결과 확정 후  특정 등급에 분포가 많을 경우 등급 세분화, 임금동결 등 市 정책결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계획 조정 가능(재정담당관)

6	향후 추진계획

○ ‘14. 4. 3    경영성과 계약 체결(주관부서↔서울디자인재단)

○ ‘14. 4. 4    경영성과 계약 체결 통지(서울디자인재단, 재정담당관)

○ ‘15. 8∼9월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디자인정책과)

붙임 : 경영성과 계약서(안) 1부

[별첨 1.성과계획서, 2.성과목표평가서, 3.연봉인상· 성과급  지급 기준  / 업무성과목표 설정 근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