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401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이정빈		안수기	05/11 김영란
협조
	주무관		전혜령

2016년 건축사 방문 간담회 결과

건축 규제 발굴 개선과제 조치계획 보고

2017. 5

신속행정담당관

2016년 건축사 방문 간담회 결과

건축 규제 발굴 개선과제 조치계획 보고

2016년 자치구 건축사 방문 간담회 결과 발굴한 건축규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기    간 : 2016. 9. 21. ~ 10. 27.(총 5회)

○ 참 석 자 : 25개 자치구 건축사 53명 참석

○ 개최현황

회 차	일 시	장 소	참석자(명)	권역별
1차	9.21 (14:30 ~ 16:30)	종로 건축사회	11	(도심권)종로·용산
2차	10.6 (14:30 ~ 16:30)	영등포 건축사회	12	(서남권)강서·구로·금천·관악·동작·영등포·양천
3차	10.10 (14:30 ~ 16:30)	강남 건축사회	1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4차	10.11 (14:30 ~ 16:30)	중랑 청소년수련관	12	(동북권)도봉·중랑·성동·강북·노원·동대문·광진·성북
5차	10.27 (15:00 ~ 17:00)	마포 건축사회	6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중구

□ 간담회 결과

분 야	건수	의 견 분 석
운영개선	9	불합리한 불편한 절차 및 문서징구, 비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개선 요구 (※ 반복되는 개선요구사항) - 건축허가 협의부서 자치구별 상이, 세움터 운영개선 등
제도개선	2	과도한 제도에 대해 실정에 맞게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 요구 -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준공검사제 도입, 건축 재심의 접수기한 단축
기타의견	39	정책적인 사항 및 규제 존치의 필요성 인정, 모범사례 등 - 건축위원회 여성비율(30%) 하향조정 등 - 서울시 친환경인증기준 과도, 다락높이 상향 요구 등 ⇒ 간담회시 규제 존치의 필요성과 효과 등 이해설득

○ 의견 현황 : 총 50 건

※ ‘15년 건축사 간담회(총 4회) 결과 규제개선 추진실적

- 실적 : 42건 발굴하여 19건 개선 (‘16.4월)

□ 조치 계획

○ 조치방향

개선과제는 규제규정 자체에 대한 폐지 혹은 개선이 요구되는 측면보다 규제규정의 불합리한 운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잘못된 처리 사례 공유, 올바른 적용방법 안내 등 규제규정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

○ 개선과제의 조치 : 11건 --- [붙임 참조]

유 형	안 건 명	조 치 내 용
운영개선 (9건)	∘건축허가시 종이문서 제출 금지요청	∘업무권한을 가진 소관부서(시 건축기획과)에 안건별 우리부서 검토의견과 함께 통보하여 개선 시행토록 권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지연
	∘건축물 정기‧수시점검 안내문 통지 누락 방지
	∘건축허가 협의부서 자치구별 상이
	∘공무원의 법해석 기준 상이
	∘세움터 개선(협의부서,진행사항 확인)	∘시행중에 있는 사항임 <종결>
	∘철도공사 협의 대상여부 판단 주체	∘소관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의견 요청
	∘장애인 경사로를 부출입구에 설치 인정	∘법 규정상 가능한 사항으로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토록 권고
	∘증축 등 경미한 건축시 장애인편의시설 과다 및 엄격한 적용	∘소관기관에 사실관계 등 협조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없음 <종결>
제도개선 (2건)	∘건축재심의 접수기한 단축	∘심의안건 확정 및 자료 배포 등 고려 유지 필요 <종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준공검사제 도입	∘소관부서 의견청취

붙 임 : 건축사 간담회 개선요구사항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