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508
결재일자	2014.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김정은	박찬규	代홍순성	04/03 정수용
협 조

해빙기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4. 4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소방방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해빙기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4. 3. 3(월) ~ 3. 28(금)

○ 점검대상 : 272개 시설(건물형 195, 상점가 42, 골목형시장 부대시설 35)

※ 전통시장 총 328개

○ 점검방법 : 25개 자치구별 자체 점검반 편성, 점검실시

※ 점검반 : 전통시장 담당자 및 시설안전점검 전문가

○ 점검사항 : 시설물 안전 상태(구조안전성, 건축마감, 관리상태 등), 침수․붕괴․화재 시 안전대책, 기타 안전관련 대응조치 현황

□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

○ 전통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바,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중점관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재난안전기본법 제 27조)

: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 특정관리대상에 해당하는 판매시설(재난안전기본법시행령 제31조2항)

: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 현재, 전통시장 안전과 관련한 정기점검을 통해 전체시장 평균 연 1～회 정도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통시장 관련 안전점검 현황】

￭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교육(반기별)

￭ 화재소방분야 안전점검 실시(연중, 소방안전협회)

￭ 전기분야 중점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매년 4월～8월, 전기안전공사)

￭ 건축물 안전점검(‘13. 11월 ～ ‘14년 상반기, 한국시설안전공단)

□ 점검결과

○ 전체 점검시설 272개소 중 207개소(76.1%)가 대체로 양호하고, 44개소(16.2%)가 주의를 요하며, 21개(7.7%)가 위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1개소 중 13개소(62%)는 안전등급 D, E등급인 ‘재난위험시설물’이며,

- ‘재난위험시설물’ 중 9개소는 ‘시장정비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해요소 제거․환경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예정이므로 적극적 조치보다는 대부분 정기점검․관찰 위주로 관리하고 있음.

구분	계	양호	주의	위험
시설물 상태	272 (100%)	207 (76.1%)	44 (16.2%)	21(*13) (7.7%)
【점검기준】 ○ 양호 : 육안으로 봤을 때 경미한 손상 및 결함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보수 등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주의 : 일부 손상 및 결함이 발생되어 즉시조치함으로써 결함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위험 : 발생된 손상 또는 결함으로 구조 안전의 위험이 있어 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재난위험시설(안전관리등금 D,E등급 건물)

※ 재난위험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재난관리 책임기관	소유 주체	관리주체	준공년도	등급	관리 및 조치현황
1	약수시장	중구	민간	건축과	65-01-01	D	정기점검
2	중부시장	중구	민간	건축과	50-02-01	D	정기점검
3	용문시장	용산구	민간	지역경제과		D	정기점검
4	자양종합시장	광진구	민간	일자리경제과	78-12-20	D	(시장정비구역) 돌출간판 제거, 소화기 비치
5	서중시장	서대문구	민간	경제발전기획단	09-08-07	D	(시장정비구역) ▸노후천정 붕괴위험 ▸사업조합에 제거 권고
6	홍제시장	서대문구	민간	경제발전기획단	63-04-08	E	(도시환경정비구역) 정기점검
7	공항시장	강서구	민간	지역경제과	70-08-20	D	(시장정비구역) 정기점검
8	구로시장	구로구	민간	지역경제과	69-05-01	D	낙하위험물 제거
9	오류시장	구로구	민간	지역경제과	68-09-24	D	(시장정비구역) ▸ 지붕 위험시설물 철거계획
10	영진시장 (A동)	영등포구	민간	건축과	70-10-22	D	(시장정비구역) ▸벽면균열 및 천정 파손 ▸시장정비사업 조속추진 권고
11	대신시장	영등포구	민간	지역경제과	71-02-04	D	(시장정비구역) ▸계단 및 천정 균열조치 권고 ▸조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 권고
12	양남시장	영등포구	민간	지역경제과	68-12-20	E	(시장정비구역) ▸벽면 콘크리트 박락 및 비가림시설 파손 ▸시장정비사업 조속추진 권고
13	신노량진시장	동작구	민간	일자리경제과	71-05-01	E	(시장정비구역) ▸시장통로 부식 ’14.4월 조치예정 ▸화재위험 쓰레기 조치(8톤)

○ 위해요소(주의 또는 위험)가 발견된 65개 시설은 주로 건물노후에 따른 구조안전성 문제 43개소(66.2%),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노후․빈점포 방치에 따른 화재위험 12개소(18.5%), 적치물 방치로 과하중․돌출간판 등 낙하위험 등 10개소(15.4%)로 나타났음.

계	구조적 안전성 (균열, 보, 부식, 누수)	소방/전기안전 화재위험	적치물방치 과하중 돌출간판, 낙하위험물
65 (100%)	43 (66.2%)	12 (18.5%)	10 (15.4%)

○ 위해요소(주의 또는 위험)가 발견된 시설 65개소에 대해서는 즉시조치(14개소, 21.5%), 조치예정(22개소, 33.8%, 시설현대화사업, 시설개보수 등)이고, 29개소(44.6%)에 대해서는 시장소유관리자에게 조치하도록 권고하였음.

계	즉시조치	조치예정	시장소유관리자에게 조치권고
65 (100%)	14 (21.5%)	22 (33.8%)	29 (44.6%)

□ 향후조치계획

○ 2014년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일정

- 소방훈련 및 소방장비교육(분기별), 328개 전체 시장

- 화재소방분야 안전점검 실시(3월～10월, 소방안전협회)

□ 95개 시장, 17,050점포

- 전기분야 중점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4월～8월, 한국전기안전공사)

□ 100개 시장, 10,875점포(재난위험시설_D,E등급 시장 포함)

- 건축물 안전점검(4월～6월, 한국시설안전공단)

□ 오류시장 등 15개 시장

- 여름철, 겨울철 전통시장 안전점검(7월, 12월), 328개 전체 시장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연계 장비지원 및 보강공사 실시

○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

- 재난위험시설 관리자 확대 지정

관리책임자	변 경 전	변 경 후
정	시설관리부서 담당국장	변경전과 동일
부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	시설관리부서 담당과장급 + 시설관리부서 담장자급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개정(‘14.2.7시행)으로 담당자급 추가

- 재난위험시설(D, E급) 관리카드 작성·관리 철저

□ 대상시설 D급 10개소, E급 3개소

- 안전점검 및 순찰강화

□ A～C등급 시설물 반기 1회 점검

□ D등급 시설물 월 1회, E등급 시설물 월 2회 정기점검 및 순찰

□ 사용중인 E등급 시설물은 주 1회 점검 및 기록관리 철저

□ 수시(해빙기, 태풍·홍수·호우시, 폭설시, 재난징후 감지시) 안전점검 병행

○ 점검결과 반영하여 재난위험시설(D, E급)해소 장·단기계획 수립·시행

- 시설점검 : 자치구 시설관리부서(전통시장 관리부서, 건축과)

-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시행 : 자치구 재난안전부서

(※협조 : 자치구 시설관리부서)

□ 시장정비구역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 빈 점포 출입통제 팬스설치 등

붙  임 : 1. 해빙기 전통시장 점검결과 총괄표

2. 자치구별 점검결과 보고서(용량초과 별도보고, 자료관리)

【붙임1】

해빙기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총괄표

연번	자치구	시설물 상태				조치현황
		계	양호	주의	위험	계	즉시조치	조치예정	시장소유 관리자에게 조치권고
		272	207	44	21 (*13)	65	14	22	29
1	종로	28	26	2			2
2	중구	32	20	2	10 (*2)			12
3	용산	8	7		*1				1
4	성동	7	5	2					2
5	광진구	15	11	3	*1		4
6	동대문구	20	16	4			1	3
7	중랑구	11	11
8	성북	13	11	2					2
9	강북	12	11	1					1
10	도봉	7	5	2			1		1
11	노원	3		3				2	1
12	은평	14	13	1			1
13	서대문	8	6		*2				1
14	마포	2		2			1		1
15	양천	8	4	4				4
16	강서	12	11		*1
17	구로	5	3		*2		1
18	금천	5	5
19	영등포	3			*3				3
20	동작	8	7		*1		1
21	관악	21	12	9					9
22	서초	5	3	2			2
23	강남	8	7	1					1
24	송파	4	3	1					1
25	강동	13	10	3					3

* 재난위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