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5342
결재일자	2017.5.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05/11 정유승
협 조
	한옥지원센터장		최석진

2017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2017. 5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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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상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 공공한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한옥의 노후화예방과 운영사항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쾌적한 한옥 관람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 서울 공공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3조, 제16조 등

○ 2017년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관리 계획(한옥조성과-3324호, ‘17.3.20)

- ‘17년부터 시에서 한옥시공업체 직접 선정하여 전문적 시설관리 추진

○ 공공한옥 유지보수 단가계약 시행계획(한옥조성과-3642호, ‘17.3.28)

-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 추진

□ 그간 추진경위  ※ ‘13년부터 정기점검(연 2회)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북촌 위탁한옥 유지관리 보수 매뉴얼」구축(‘14.7)

○ 서울 공공한옥 정기 실태점검 실시(‘13~’16년도, 연 2회)

- 해빙기 이후와 우기 직후, 한옥 점검에 따른 유지보수 시행

○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실시(‘16.10.19~10.20)

- 공공한옥(29개소) 대상으로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 21개소 흰개미 방제 필요

○ ‘17년 새봄맞이 공공한옥 대청소 실시(‘17.3.28~4.3)

- 청소 시 발견된 주요 보수사항은 상반기 실태점검 시 재점검 추진

○ ‘17년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17.4.24)

- 업체: *************, 계약금액: ************

Ⅱ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기    간 : 연 2회

- 상반기(해빙기 이후) 실태점검 : ‘17.5.15~5.29 (15일간)

- 하반기(우기 직후) 실태점검 : ‘17.9.1~9.15 (15일간)

○ 점 검 자 : 총 6명

- 우리시(3): 한옥지원센터, 한옥문화팀, 연간단가업체

- 서울주택도시공사(2): 주거재생사업부, 은평센터

- 외부전문가(1): 한옥위원회 중 한옥 시공 및 설계 전문가

○ 점검대상 : 총 27개소 (시 20, SH 7) ※ 북촌 25동, 경복궁 서측 2동

- 대상: 공방 13개소, 문화복지시설 6개소, 준비‧공사중 8개소

- 제외: 7개소(유지관리 자체수행)

※ 무형문화재전시장(역사문화재과), 백인제가옥 외 1(역사박물관) 주차장)‧공원‧텃밭(종로구)

□ 점검 방법

○ 시설물 실태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합동 점검반 편성, 대상지 방문 및 위험 발생 가능성이 많은 시설부위 중점으로 육안 점검

○ 위탁한옥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집안 내‧외부 이상여부 점검 등

□ 추진 절차

① 실태점검 계획 수립			② 실태점검 계획 통보			③ 합동점검 실시
(한옥조성과)			(시 ⇒ SH공사)			(시, SH공사, 연간단가업체, 외부전문가)
⑥ 후속조치사항 결과 보고			⑤ 점검결과 후속조치		④ 실태점검 결과보고
(SH공사 ⇒ 시)			(시, SH공사)			(한옥조성과)

Ⅲ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주요 점검내용

<시설 측면>

○ 새봄맞이 공공한옥 대청소시(‘17.3) 발견된 공공한옥별 주요 보수

사항을 토대로 해빙기 이후 시설물 손상·결함부위 중점 점검

○ ‘16년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흰개미 발생 재점검

- 흰개미탐지견을 통한 실태점검(‘16.10) 결과, 흰개미 흔적이 발견된 21개소에 대하여 흰개미 발생 여부 재확인 ※ 4월~5월 흰개미 산란기

○ 소방시설 점검 및 재정비(‘16.11) 이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운영 준비(또는 공사 중) 중에 있는 공공한옥(8개소)은 용도 (활용) 계획에 따라 보수 사항 등 점검

-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매각중(계동 15-6, 계동 32-10, 가회동 35-2), 준비중(계동 104-3, 원서동 41, 가회동 11-32)

<운영관리 측면>

○ 공공한옥 건물관리 실태 측면

- 원상변경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점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및 건물 유지관리 상태(파손 여부)

- 소방시설 재정비 이후, 자가점검표 작성 등 소방시설 관리 상태 등

○ 공공한옥 운영관리 실태 측면

- 사용료 납부 여부, 위탁한옥 운영자별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개정 협약서에 따른 공공한옥 운영사항 준수 여부 등

※ 지역기여를 위한 주민 및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할인 시행 여부, 개방시간 준수 및 화장실 개방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공공한옥 시설 관련

- 시급한 개보수 대상 우선 공사시행 및 흰개미 방제처리 추진

- 공공한옥 점검결과에 따른 소유기관별(우리시, SH공사) 보수공사 시행

※ 전기, 수도 등 비한옥 관련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내 은평센터에서 일괄 수행

- 보수사항에 대한 공사일정 등은 통합 시행하여 운영자 불편 최소화

<‘17년 개‧보수 공사 우선순위 및 범위 선정 기준>

① ‘17년 운영 예정 한옥 우선 시행 : 3건

- 한옥보수(계동 104-3) 및 조경공사(홍건익가옥, 마을서재) 등 공간 조성이

시급한 한옥 순으로 우선 시행

※ 계동 104-3(前 우리집 한옥체험관)는 북촌문화센터와 연계 공사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② 흰개미 방제처리 : 21건(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홍건익가옥 등)

③ ’17년도 실태점검에 따른 개·보수 공사

④ 정기 점검결과 외 추가 보수사항 발생에 따른 유지보수 공사

※ 단, 방문객 위험 등이 예상되는 유지보수 사항은 1순위로 우선 시행

○ 공공한옥 운영 관련

- 점검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시정조치 통보

- 협약 2년차 이상 된 공공한옥의 점검결과는 중간평가 시 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17.6월 예정)

※ 중간평가 대상: 4개소(한옥협동조합, 나전과 옻칠, 전통혼례보, 목공예공방)

- 공공한옥 운영상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정리하여 개선방안 마련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점검대상 공공한옥 운영자 협조공문 발송 및 안내

○ SH소유 한옥(7개소)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SH공사 주거재생사업부)

- 점검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실시 및 추진결과 보고

※ SH공사와 합동 점검 추진하되, 유지보수는 소유주별 별도 시행

○ 소요예산 : 298,863천원   ※ 시 소유 한옥 20개소 적용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공공운영비(201-02)

○ 시공업체 :***************

- 계 약 명 : ‘17년 공공한옥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

- 계약기간 : *****************

- 계약금액 : ************

□ 향후계획

○ ‘17년 상반기 실태 합동점검                   ’17.5.15~5.29

○ 점검결과에 따른 공사 및 운영관리             ‘17.5.30~

○ 협약 2년차 이상 공공한옥(4개소) 중간평가    ‘17.6월

○ ‘17년 하반기 실태 합동점검                   ’17.9월

붙  임 :  1. 실태점검표(운영관리, 건물관리) 1부

2. 실태점검 일정표 1부

3.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 및 봄맞이 대청소 결과 1부

4. 서울 공공한옥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