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731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배효인	문미정	05/10 김혜정
협 조

2017년 시간제보육

서울시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7. 5.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간제보육

서울시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시간제보육 관계자간 소통을 통한 서울시 시간제보육 내실화 방안 모색 및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 보육담당관-995(2017. 1.13.)호 ‘2017년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계획’

□ 보건복지부「2017년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Ⅲ-7.시간제보육 질 관리’

		간담회 개요

□ 일 시: 2017. 4.26.(수) 15:00~17:00

□ 장 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회의실

□ 참 석: 총 55명

- (서 울 시  2) 보육사업팀장 및 담당자

- (자 치 구 25) 사업담당자

- (제공기관 25) 자치구육종지센터장, 어린이집원장, 보육전문요원 등

- (관리기관  3) 시육종지센터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

□ 세부시간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 회	시 보육사업팀장
15:05~15:10	5′	◦ 인사나누기	참 석 자
15:10~15:30	20′	◦ 2017년 시간제보육사업 안내 -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 서울시 추진현황 및 추진방향	시 보육사업팀장
15:30~15:40	10′	◦ 사업 홍보방안 논의	관리기관(시육종지센터)
15:40~16:10	30′	◦ 현장의견 청취 - 관리기관 전환배치 관련 - e나라도움 사용 관련	서울시 담당자
16:10~16:40	30′	◦ 시간제보육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 기타 건의사항	시 보육사업팀장
16:40~17:00	20′	◦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서울시 담당자
17:00~		◦ 폐 회	시 보육사업팀장

		주요내용

□ 2017년 시간제보육사업 안내

❍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 [붙임1] 참조

- 지정 취소기관 발생 시, 해당물량 보건복지부로 반납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강화

- 사업 포기시 리모델링비 반납기준 신설

❍ 서울시 추진방향

- 운영내실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

❍ 추진현황(’17.3월말 현재)

- 배정물량 : 총 88개반

(서비스 준비중 3개반 포함 : 동대문구, 관악구, 서초구)

- 운영현황 : 65개소 85개반

구 분	계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시설수	65개소	27개소	36개소	1개소	1개소
반 수	85개반	35개반	47개반	2개반	1개반

[시설유형별 현황]

[자치구별 현황]

구분	계	종 로구	중구	용 산구	성 동구	광 진구	동대문구	중랑 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기관	65	2	2	3	3	2	1	4	2	1	2	2	2	2	2	6	1	2	3	2	6	2	2	6	2	3
반	85	2	2	5	3	2	1	6	4	1	3	3	4	3	3	6	2	3	3	2	6	2	2	12	2	3

❍ 추진실적

이용인원(명)			이용시간(시간)
계	기본형	맞벌이형	계	기본형	맞벌이형
14,004	6,190	11,814	64,195	19,392	44,803

□ 사업 홍보방안 논의

❍ 서울시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 [붙임2] 참조

- 온 라 인: 시육종지센터 녹색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

마포구청 및 중구육종지센터 홈페이지 팝업창

- 오프라인: 광진구 청사입구 전광판, 중랑구·성동구 제공기관 현수막,

성동구제공기관·동작구육종지센터 X배너, 마포구제공기관 리플릿

❍ 홍보방안

- 신규 및 이용실적 낮은 기관의 경우 자치구에서 집중 홍보

- ‘우리동네 보육반장’ 및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서울시 사업을 통한 입소문 홍보

-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맞벌이형’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므로 동주민센터 대상으로 사업홍보 필요(사업이해 및 지침 숙지)

□ 관리기관 전환배치에 따른 의견 청취

▷ 관리기관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관리자수 : 25명 → 3명

❍ 자치구 의견

- 관리기관 전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안내가 부족하였음

- 자치구별 배정받은 물량(반수)에 따라 관리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구비’도 매칭되고 있으므로, 전환되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관리기관이 제공해주기를 희망함

- 자치구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어 다소 불만이었으나,

(’16년: 기본사항 점검 → ’17년: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관리기관의 노고가 많은 것을 간담회를 통해 알게 되었음

❍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 의견

- 관리기관 전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안내가 부족하였음

- 25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쉽지않음

□ e나라도움 사용에 따른 의견 청취

❍ 자치구 의견

- e나라도움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전 안내가 부족하였음

❍ 제공기관 및 관리기관 의견

- e나라도움 사전안내 및 사용자 교육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많음. 특히, 서울시 관리기관의 경우, 제공기관이 많고 25개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야하므로 e나라도움 사용절차가 번거로움(인건비·운영비 항목을 구분하여 매월 25개 자치구에 보조금을 신청해야함 → 연중 300번 신청)

□ 운영 내실화 방안 모색 관련 의견 공유

❍ 이용실적 높은 자치구들의 운영 활성화 요인으로, ‘좋은 보육교사(아동과 애착관계 형성이 잘 되는 교사)의 채용’을 첫번째로 꼽았음

❍ (신입)보육교사의 적응을 돕기 위해, 육종지센터 제공기관에서는 보육전문요원이 점심시간 등에 적극 지원 근무하고 있음

❍ 시간제보육 이용이 많았던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종일반)이 확충됨에 따라 시간제보육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가 있었음

❍ 최근에는 시간제보육을 어린이집 종일반·유치원 가기 전 적응단계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기존 제공기관 및 신규 제공기관 간 멘토멘티 제안

□ 보건복지부(및 서울시) 건의사항

❍ 관리기관 인원 증원 및 관리기관 보조금(국비) 별도 편성 요청

❍ ’17년 하반기 보조금(국비 및 시비) 추가교부 요청

※ 검토의견 : 자치구별 예산 소요액 파악하여, 보건복지부 제출(국비 요청) 및 시비 추가 확보방안 마련 중

❍ 자치구에서 관리기관에 교부한 보조금 정산 서식 간소화 요청

❍ 민간어린이집(서울시 1개소)의 인건비 지원기준 유연화 요청

❍ 시간제보육 이용가능 예약시간단위를 분 단위로 개선 요청

❍ 현장 보육교사 등의 애로사항을 염두하여 정책수립 요청

□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 동주민센터 대상 사업홍보 및 협조 요청

❍ 자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현황 파악

❍ ’17년 1/4분기 예산집행현황 및 향후 예산소요액 파악

		향후계획

❍ 간담회결과 공유(서울시→자치구·관리기관→동·제공기관): 5월

❍ 보건복지부 협조 필요사항 건의·제출(서울시→보건복지부): 5월

붙임  1. 2017년 시간제보육 변경사항 1부.

2. 서울시 자치구 홍보 우수사례 1부.

3. 자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