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3709
결재일자	2014.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고태경	이만기	04/03 김갑수

‘14년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4.  4.

재정담당관

2014년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결과보고

‘14년 상반기 SH공사 지방공사채 승인(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개최한 ‘14년도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임

1		개최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 심의개요

○ 일시/장소 : ‘14.3.27(목) 10:00~10:50, 6층 영상회의실

○ 참석위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총 15명) 중 9명 – 의결서 별첨

○ 안     건

- 2014년 SH공사 지방공사채 승인(안)

- 2013 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보고(안)

2		개최 결과

□ 2014년 SH공사 지방공사채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보고(안)의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3		주요 논의 내용

□ 2014년 SH공사 지방공사채 승인(안)

○ 항동지구와 마곡지구의 ‘금융비용 등’ 항목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

○ 항동지구 미분양 우려에 대한 답변

○ 지구별 임대주택 건설비 차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

○ 보조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사업의 수익률 및 자금계획 등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당부

□ 2013회계년도 감채기금 결산(안)

○ 재정투융자기금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과 답변

○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규정에 대한 설명

4		향후 계획

□ 2014년 SH공사 지방공사채 승인(안)

○ 안전행정부 사전승인요청 후 최종승인 : ‘14.05

□ 2013회계년도 감채기금 결산(안)

○ 감채기금 결산안 시의회 제출 : ‘14.05

따로붙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2014년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