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 부과 결정결의 등록(신* 외 10명)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1645호 하천편입토지보상금지급 사건 및 2016아12768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액 부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자 : ********

2. 결정세액 : **********************

3. 부과내역 : 붙임“결의내역서”참조

4. 부과일자 : 2017.05.10

5. 납부기한 : 2017.05.25까지

6.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 외수입, 소송비용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결정문 1부.   끝.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5/1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7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