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16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부분공개(4)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재
한경숙	구소영	조조익	05/10 조욱형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7번, 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57>

1. 2012~2016년 결산결과 결손처분 내역(사유별)

2. 결손처분 관련 법규 및 절차

3. 결손처분 관련 2016~2017년 부서 계획서

□ 2012년~2016년 결산결과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아래와 같습   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회 계	결손처분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 타
지난년도 세입	2016년	234,811	76,965	11,329	38,858	81,087	26,572
	2015년	103,469	40,990	1,174	27,204	9,062	25,039
	2014년	219,555	88,071	2,338	19,760	53,377	56,009
	2013년	113,067	29,827	2,135	12,883	42,658	25,564
	2012년	133,510	38,687	2,485	13,183	49,585	29,570

□  결손처분 관련 법규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징수법」제106조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

- 「지방세징수법」제107조

○ 결손처분 처리절차

결손처분은 체납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됨에 따른 시효결손과,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행방불명·무재산 등의 이유로 인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납결손 처분한 것으로서,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자 재산조사		결손처분		사후 관리
-주민등록전산망조사 -현장방문조사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등		-무재산자는 결손처분		-재산현황 조사

□  결손처분 관련 부서계획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작성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구소영
	☎2133-3454	담당자	한경숙
	작 성 일 : 201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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