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리시는 임금체불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셔야 하며 인터넷 고객센터(http://minwon.moel.go.kr)를 통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명세서, 임금 지급받은 통장 사본 등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사업주의 형사처벌(벌금형)을 전제로 사실조사를 하며, 체불임금 확정 및 지급지시가 이루어진 후 시정되지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절차를 처음 진행하는 일반인에게는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무료노무상담서비스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상담을 진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옴부즈만 안내: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섹션분야 (http://economy.seoul.go.kr/,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아이콘클릭)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승원			노사협력팀장					이보영					노동정책과장					04/03 이병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과-306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5420						/전송			02-2133-0709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