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보고(금성소방**)

1. 관련문서

가. 민원접수-1424(2017.5.4.)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나. 예방과-7119(2017.4.24.)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수정보고』

2. 위와 관련, 금성소방산업 과태료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신청되어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합니다.

가. 신청인의 인적사항

○ 성  명 : 황선우

○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42 동보빌딩 2층(신설동)

○ 직  위 : 금성소방산업(주) 대표이사

○ 전화번호 : 02-2232-8115

나.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6.7.27. 삼공빌딩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거짓보고                       다. 의견제출 내용(요지)

○ 동일사유의 12개의 과태료를 1건의 과태료로 부과요청

○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로 감경하여 줄 것을 요청

라. 검토 결과

○ (의견 1) 소방시설 관리사(신**) 갑작스런 사고로 15일 동안 병원 입원기간 중 12개소 건물을 자체점검한 것으로 결과보고, 건물별로 과태료 12건를 1건으로(입원 1건)으로 부과요청

⇒ (검토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각각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의견 2) 동일건에 대해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의 1. 일반기준 가목 7)의 따라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 요청

⇒ (검토결과) 소방시설관리사 입원기간(15일) 동안 무려 12개 대상에 대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검토한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별표10]의 1. 일반기준 가목 7)의 규정에 의한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 부과 예고된 금2,000,000원 과태료 전액을 감경없이 점검대상물별 그대로 각각 부과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 조치사항

○ 신청인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신청서 검토 결과 회신

붙임: 1.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제출(금성소방산업) 1부

2. 금성소방산업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1부.  끝.

담당자	문성환		위험물안전팀장	서일주		예방과장	05/10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793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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