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 정치적 중립 철저 지시 알림

1. 서울시 소방행정과-11809(2017.5.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정치적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2017. 5. 9.(화)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각 기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명선거 및 선거중립 교육 철저

○ 정당 활동 관여·음성적 선거지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 SNS활동(선거관련 게시글 공유, 응원 댓글, 반복적인 “좋아요” 누르기 등),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선거 관련 오해 소지 발언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끝.

붙임  관련 공문(행정자치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안승국		행정팀장	박창웅		소방행정과장	05/08 이영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6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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