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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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건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용적률)의 경미한 변경 기준은?

○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 용적률 5%미만 미만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등을 서울시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지?

〈답변내용〉

○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여부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변경) 고시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경미한 변경여부 및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전정훈			재생정책팀장					임인구					주거재생과장					04/03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455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전화		2133-7168						/전송			2133-0747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