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제소전화해」신청 안내

1. 한옥조성과-4790호(‘17.4.25)와 관련입니다.

2.「서울 공공한옥 위․수탁 협약서」제24조 및 제29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의거하여 공공한옥 운영자와 관할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3. 관련하여, 붙임 문서의 화해조항 내용을 검토하시고 이견이 있을 경우 ‘17.05.10(수)한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제소전화해 신청

1) 의 미 :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전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임.

나.「제소전화해」조항 주요내용

1) 피신청인(운영자)은 협약해지일 또는 협약만료일까지 해당 재산을 신청인(서울특별시)에게 즉시 명도

- 협약만료일

‣ 계동 105번지 외2 / (사)문화다움 : 2017.02.01 ~ 2020.01.31

‣ 계동 2-50번지    / 이종구      : 2017.05.01 ~ 2022.04.30

‣ 가회동 11-118 외3/ 김기호      : 2017.05.01 ~ 2020.04.30

2) 피신청인은 해당 재산 명도시, 피신청인이 설치한 변조시설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완료

3) 협약해지 및 협약기간 만료일 이후 명도 불이행시 변상금 부과 등 명도집행 비용 일체 피신청인 부담

4)「제소전화해」결정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50%부담

붙임 : 운영자별 제소전화해 신청 자료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문화다움(0283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22 성북프라자 5층 (성북동)),이종구(03057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6길 4 (계동)),김기호(03056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12길 24-12 (가회동))
주무관	채한샘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5/02 代이성호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5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