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도형 녹색문화운동“서울, 꽃으로 피다”캠페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195(2014.04.03.)호와 관련입니다.

2.『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송부되었기,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에서는 붙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4.4.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이명신		부동산평가팀장	최영창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7074	(		)	접수		(		)
우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 63) 을지로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0	/전송	02-2133-4910	/	mslee000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