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520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5호

					시 민
주무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무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박정현	代이현주	전효관	김종욱		05/0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민간전문가 조례)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현기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 제정경위

○ ’15.01.01.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

○ ’16.11.17.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조례 제정 요구

○ ’17.03.16. : 김현기 의원 외 10명 발의

○ ’17.04.28. : 제273회 임시회 수정가결

□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여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 시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

□ 제정안 주요내용

○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안 제5조)

-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안 제10조)

-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됨

□ 주요 수정사항

○ 공개모집을 권고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의무화

당초 발의안	수 정 안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능력 있는 많은 민간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그 간 규칙으로 운영하던 민간전문가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운영부서와 민간전문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