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5788
결재일자	2017.5.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금종융		전태호	05/01 오진완
협조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양천구) 예산교부 검토

2017. 5.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교부 검토

양천구에서 추진중인『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관련 ‘17년 예산 편성된 주차장 사업비(시비) 교부 요청함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관련근거 : 양천구 교통지도과-9016 (‘17.4.26) -

□ 보고내용

○ 공사시행시 인근 노후주택 피해 우려로 민원을 반영한 설계용역 결과 건축규모 및 사업비 축소 조정하여 자치구에서 예산교부 요청

※ 민원내용 : 연약지반으로 공사시 인접 노후주택에 피해 발생 우려로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주차장 규모 축소 요구 (‘17.1.18 주민설명회)

□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15.5 투자심사)	변 경 (‘17.3 설계용역)	비 고
위 치	양천구 신월3동 151-5
사업기간	‘16.5 ~ ‘18.2 (변경없음)
규 모	주차장 122면(지하2~지상3층) 연면적 4,682㎡	주차장 76면(지상4층) 연면적 3,129㎡
사업비	총사업비 9,570백만원 - 시비(60%) 5,742 - 구비(40%) 3,828	총사업비 9,096백만원 - 시비(52%) 4,738 - 구비(48%) 4,358	시비부담 10억 감소

□ 추진현황

○ ‘15.5.        : 시 투자심사

○ ‘16.4.        : 시비 교부 (2,428백만원)

○ ‘16.7~’17.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7.3.21.     : 주차면수 축소로 추가확보 방안 포함 보완대책 제출 요구 (시→구)

○ ‘17.4.26.     : 규모 축소에 따른 예산검토(구) 및 교부(2,310백만원)

요청 (구→시)

○ ‘17.5~’18.2   : 공사 시행

□ 사업규모 변경 경위

○ 2016. 7.2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실적 평가실시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지하2층/지상3층, 122면, 연면적 4,682㎡

○ 2016. 9.21 착수보고회 개최

- 지하터파기 공사로 인한 공사비, 민원발생, 주변여건 고려

- 당초 지하2층/지상3층 설계안을 지하1층/지상3층으로 일부 축소 변경

- 줄어드는 주차면은 향후 건축계획에서 최대한 확보 추진

○ 2016. 10.21 기본계획안 검토보고회(122면 ⇒ 99면)

- 접근성,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 지상4층으로 추진, 주차면 99면

○ 2017. 1. 18 주민설명회 개최

-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확인 요청

- 인접 주택 조망권, 소음, 배기가스 등 위해환경 최소화 대책 요구

-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주택에 대한 확대보상 요구(7주택)

○ 2017. 2. 2 공정보고회 개최(99면 ⇒ 76면)

-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일부 반영

․ 주차장 전면(북측)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설계

․ 인접주택 남측, 서측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 설계

□ 자치구 의견

○ 지하굴착 및 5층이상 건립에 대해 주민반대로 변경(안)으로 건립 불가피

○ 다만, 건립규모 축소하되 총사업비 구비 부담비 상향 (40%→48%)

□ 검토의견

○ 민원 및 면당 건설단가(49→57백만원) 상승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구비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 건의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7년 시비(33.1억) 중 감액분 10억을 제외한 잔액(23.1억) 교부

붙임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