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3661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2호

					시 민
주무관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함주영	진경식	류훈	진희선		03/08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2017. 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공포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 상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안으로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직권해제 세부규정 중 주민요청에 따른 한시규정을 연장함

□ 추진경위

○ 이윤희의원 발의(의안번호 1649)              : `17. 2.13.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17. 2.21.

○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의결                 : `17. 3. 3.

□ 개정내용

○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규정 기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 주민요청에 따른 직권해제 한시규정을 2017년3월24에서 2017년12월31일까지 연장함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동의안

종 전	개정안	수정안
부 칙(제6407호)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해제 요청은 2017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해제 요청은 2018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른 해제 요청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원안 수용

○ 직권해제 주민요청과 관련 한시규정을 이번에 한하여 연장하여 주민의사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남아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그 주요내용이 타당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용하여 공포 및 시행하고자 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의결  : `17. 3.1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 3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