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9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손준호	김영호		이방일		임동국		01/13 윤준병
협 조

’17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계획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사업 추진으로 교통약자인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도모

Ⅰ		사업현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노인 보호구역 : 노인시설(주거복지, 의료복지, 여가복지), 생활체육시설, 공원

- 장애인 보호구역 : 장애인 거주시설

○ 사업내용

- 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시설 정비

○ 지정현황(’16.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소계	주거복지 (양로원 등)	의료복지 (요양시설)	여가복지 (경로당, 복지관 등)	공원	생활체육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지정가능	6,787	6,762	28	505	3,710	2,119	400	26
지정현황	107	102	3	17	79	2	1	5
지정률(%)	1.6	1.5	10.7	3.4	2.1	0.1	0.3	19.2

※ 노  인 보호구역 : 102개소지정(’07년부터~)

※ 장애인 보호구역 : 5개소 지정(’14년까지 3개소, ’15년 2개소)

○ 추진절차 : 신청(시설장) → 현장조사(시,구) → 경찰 협의 → 지정(시)

Ⅱ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 제 점

○ 노인 인구 증가로 ’17년부터 고령사회 진입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연평균 4.6% 증가(’01년~’15년, 통계청)

․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01년 7.6% → ’15년 12.8%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17년에 14.0%로 고령사회 진입, ’26년은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 UN의 65세이상 인구 비율에 따른 고령화 기준

고령화 사회 : 7%이상~14%미만, 고령 사회 : 14%이상~20%미만, 초고령 사회 : 20%이상

○ 보행중 노인 교통사고의 지속 증가

- 보행중 노인 교통사고 최근 4년간 25% 증가(’12년 1,842건→’15년 2,304건)

- 무단횡단 등 보행 중 노인 교통사고는 2,304건으로 노인관련 전체 교통사고(5,388)의 42.8% 차지

<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 현황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구분 (서울시)	발생건수			보행중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부상자수
	전체	노인			전체	노인		전체	노인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12년	40,829	4,197	10.3%	1,842	424	144	34.0%	58,583	4,268	7.3%
’13년	39,439	4,492	11.4%	1,984	378	128	33.9%	56,761	4,597	8.1%
’14년	40,792	5,009	12.3%	2,107	400	136	34.0%	57,345	5,112	8.9%
’15년	41,665	5,388	12.9%	2,304	376	139	37.0%	58,656	5,575	9.5%

※ 점유율 = 노인 교통사고 / 전체 교통사고 × 100

※ 노인 교통사고는 선진국 평균보다 3배 높은 수준

‣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12년) : OECD 회원국 평균 8.9명, 대한민국 31.6명

□ 개선대책

○ 자치구 독려를 통한 보호구역 지정율 제고

- 대상시설(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의 기피시설로 인식, 노상주차장 폐지 등의 사유로 시설장 및 자치구의 지정신청 미흡

․보호구역 지정율 : 노인 1.6%, 장애인 19.2%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에 반영하여 자치구의 참여 유도

○ 노인 행동특성을 고려한 보호구역 지정

- ’15년 서울시 보행중 노인 교통사고 2,304건 중 보호구역 내 발생건수는 단 1건에 불과

- 노인은 행동특성상 복지시설 외에도 전통시장, 공원 까지 활동반경이 커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범위가 넓게 분포

⇒ 노인 복지시설과 전통시장, 공원 등 노인 보행량이 많은 대상과의 주요 접근동선을 연계하여 보호구역 지정·개선 추진

< 보호구역 관련규정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➅ 시장등은 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 출입문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한 경우 반경 500m까지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Ⅲ		2017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대상 : 15개소

○ 예산 :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예산(1,050백만원)중 500백만원

- 보호구역 지정(신규,확대)에 따른 공사비를 자치구에 시비지원

※ 보호구역 내 시설 유지관리는 자치구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추진일정

○ ’17.1월     : 현장조사 및 대상지 선정

○ ’17.2월     : 대상지별 기초자료조사 및 관련기관(경찰 등) 협의

○ ’17.3~5월  : 설계 시행 (자치구)

○ ’17.6~10월 : 공사 시행 (자치구)

Ⅳ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10월말까지 공사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진대지 포함하여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제출

○ 주요 사업계획(대상지 변경, 사업비 증감 등) 변경 사유 발생시 우리시와 협의 후 결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배점” 지속 유지 (2점)

○ ’16년 배점 : ‘함께 걷는 도시’ 부문의 28점 중 2점

□ 기타사항

○ 집행잔액 발생시 아마존사업에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