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8330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기훈	김세교	강진동	임동국		04/28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의원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4.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인호 의원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정경위

○ 김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조례안 대표 발의 : ‘17. 2. 24.

○ 제27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7. 4.20.

○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17. 4. 28.

2		제정사유

○ 차량을 운전하는 자 등은 당해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함

○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 시민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운행과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차량운전자의 차량점검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시의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통안전점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과 홍보 및 교육 등으로 구성됨에 따라 서울시의 교통안전 증진과 교통안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5.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예정) : ‘17.5.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7.5.18.

붙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