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관리비-공동난방비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관리비(공동난방비)”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별표1]에 따르면 난방관의 경우 15년, 급탕관의 경우 10년마다 전면교체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후배관의 미교체 및 계속적인 방치는 유지보수비의 증가 및 배관의 열손실의 증가를 초래하여 관리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교체주기가 도래 할 경우 배관교체에 대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여 해당아파트 자체적으로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해당아파트의 경우 외부사업자가 열 공급 후 외부사업자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아닌 아파트 내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열 생산을 하는 방식에 대한 사용료는 열 생산에 필요한 가스, 전기 등의 사용량에 따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비 부과에 대한 개별적인 세부내역은 공개사항이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법으로 정한 배관의 교체주기는 배관의 수명, 열손실률, 유지보수비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각 아파트별 특성에 따른 교체여부를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맑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