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수막 등 철거 협조요청

1.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1647(2017.4.25.)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1과-820(2017.4.7.) 관련입니다.

2. 2017.5.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선거기간 중(`17.4.17.~5.9.)에는 이를 설치·게시할 수 없습니다.

3.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위 내용과 함께 이미 설치·게시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을 2017.4.16.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한 바 있어,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4.17. 이후에도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등이   정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외에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가 선거 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67조(현수막)에 따라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가능함을 주지하시어 동 현수막이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자치부 협조공문 1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공문 1부.

3. 관련 법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중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디자인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도시경관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4/26 서대훈
협조자	전문관	김호곤
시행	도시빛정책과-5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