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행정소송(2심) 2016누79*** 변론 증명자료 관련 답변

1. 강남구청 주차관리과-17764(2017.4.18.)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 판례(2005두12503, 2003두7668 등)에 따르면 사업개선명령은 특정인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는 이미 2008.3.20. 공고한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제2008-567호)의 개인택시 3부제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투었으므로 개인택시 3부제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이며 해당 공고문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2008년사업개선명령이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 현재까지 공고된(2015-1678호) 사업개선명령에서 개인택시 3부제와 관련된 부분은 개정된 바가 없으므로 과거에 원고가 받은 사업개선명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송달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사업개선명령이 도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붙 임 1. 2008년 및 2015년 사업개선명령 비교문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주무관	강윤희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26 代박병성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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