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장기수선충당금 공개”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고, 입주자등이 열람·복사 요청 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등의 회계서류 공개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102조제3항제8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회계나 입찰관련 서류는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에서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니 해당아파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요청에 대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같은법 제9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서, 감사요청 사유 및 관련 증거자료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미 관련 법령에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해당 자치구청에 해당 단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맑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0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