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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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7년도 제1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사업비 교부 알림

1. 어르신복지과-1638(2017.01.24.)호, 8115(2017.04.21.)호 및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신청에 따라 현장 확인 및 지원 검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시비보조금을 교부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7년 제1차 데이케어센터 설치지원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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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부방법 : 배정(자치구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바. 지원조건

1)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및 유용 시는 전액 환수 및 고발 조치함

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4)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5)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6) 공증·보증보험료 등 협약 제비용, 근저당권 등 설정비 등은 보조금이

아닌 법인 자부담으로 함

7) 해당부동산 외 붙임 법인제출서류에 근거한 타부동산 2건의 채권확보                     및 시설설치 후 5년간 월세임대료의 법인 자부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와 운영법인 간 협약에 명시하여 확행

8) 보조금 중 장비구입비(물리치료기, 차량 등)는 100백만원 이내 집행하고

기타 추가소요분에 대하여는 운영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상의  책임성을 다함

9) 자치구와 운영법인 간 협약, 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채권 확보

10) 시설 설치·운영 시 관련법규 및 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준수 및 시설장·종사자의 공개채용 조치

11)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시행 후 운영법인은

최소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5년 이내 사업을 변경, 중단(정지)                         하거나 폐지(폐쇄)할 때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함.

12) 설치 후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성실한 사업이행

13) 기타사항은 서울시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보조금 관리지침 보완계획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적용하기 바람.

사. 행정사항

1) 자치구는 보조금을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예산과목 구분 사용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 2. 5일부터                     신고 설치되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는 화재초기 진압장비(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반드시 설치해야 함

(※연면적 600㎡이상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3) 자치구와 운영법인 간 협약, 구청장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채권

확보 및 사후관리·감독 철저

4) 시설 설치시부터 ‘서울형 인증심사 안내서(인증지표)’를 참고하여 인증여건을                        충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

5)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사업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진행 상황보고

6) 집행 및 설치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정산 보고하고 관련서류는 구 자체 보관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아.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붙임 1. 데이케어센터 시설확충 보조금관리지침 1부.

2. 법인 제출서류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문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2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3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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