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4540
결재일자	2014.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홍장희	오현	양용택	강태웅		04/03 한문철
협 조
	광고물정책팀장			염영철

DDP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2014. 4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DDP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DDP 주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제고

Ⅰ		추진배경

DDP 개관이후 국내 · 외 관광객 내방 증가에 따라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로 서울 이미지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강화 필요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추락등 안전사고 예방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분야별 옥외광고물 현황(중구)

(2013년)

구분	소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 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아취형간판	기타	비고
건	112,790	53,352	12,940	25,202	32	532	2,852	5	17,875

※ 기타 : 창문이용, 현수막게시틀등

○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중구, ‘14. 1 ∼ 2월)

고 정 광 고 물				유 동 광 고 물
정비건수	행 정 처 분			정비건수	행 정 처 분
	고발	이행강제금			고발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천원)			부과건수	금액 (천원)
111	-	24	47,495	10,585	-	586	63,660

문제점

○ DDP 개관이후 국내 · 외 관광객 내방 증가로 호객을 위한 불법광고물 성행, DDP 주변 광고 혼잡도 증가

○ 음란 ․ 퇴폐적 광고내용,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광고물설치로 미풍양속 저해 및 통행 불편 초래

○ 해빙기 등으로 인한 노후 ․ 불법광고물 간판 낙하사고 예상, 시민안전 위협

○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특히 단속이 어려운 야간, 공휴일, 주말에 기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다량 설치(배포)

Ⅲ		정비 개요

정비기간 : ‘14. 4. 7(월) ~ 5. 9(수) 33일간

정비내용 : DDP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및 계도

정비대상 : DDP 주변 간선도로(DDP를 중심으로 보이는곳 모두) - 지도별첨

○ 밀리오레, 누존, 두타, 동일상가, 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등

○ 간판이 아름다움거리 조성사업 구간 포함(‘08년 ~ ’13년까지)

Ⅳ		일제정비 방법

정비 ․ 단속 : 중구청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추진

- DDP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조치

- 광고주의 자진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할 경우는 대집행등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 낡고 오래된 간판은 해빙기 낙하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점검 병행 추진

○ 정비반 편성

- 광고물 담당부서 중심으로 유관기관(부서)과 주･야간 합동단속반 편성ㆍ운영

ㆍ 관련단체(옥외광고협회등)와 협업체계 유지

○ 정비 방법

- DDP 주변 불법 광고물은 우선 광고주의 자율 보수 · 철거 유도하되

- 광고주 불응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 · 장비를 협조하여 철거 조치

DDP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관리 : 서울시

○ 서울시 점검반 평일, 주말, 주 ․ 야간 정비실태 점검

- 점검반 편성 : 광고물정비팀장 외 4명

- 서울시 · 중구청과 합동으로 지역상인회 이해 설득 의견수렴 거쳐 협조를 통해 정비

- 점검시기 : 주 1회이상 순찰, 지속적인 정비

- 점검기간 : ‘14. 4. 7(월) ~ 5. 9(수)

Ⅴ		행정사항

○ DDP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수립 ･ 시행 : 중구청

○ DDP 주변 불법광고물 자치구 정비실적 제출 : 2014 5. 12(월)까지

○ 시민 자율정비조직 구성 운영(‘14. 5월이후∼)

- 목 적 : 정비단속이전에 시민 스스로 불법광고물 정비 분위기 조성

- 구 성 : 서울시, 중구청, 옥외광고협회 중구지회, 패션상인연합회 등

- 운 영 :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기 능 : 중점정비대상 발굴, 민관 합동 자율 정비 캠페인 실시등

○ 정비사진은 반드시 정비기간 중 촬영사진을 첨부하고, 제출서식은 정비결과 제출서식(붙임) 참조

붙임 : 1. DDP 주변 광고물 정비 대상 지역 지도 1부

2. DDP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결과 1부.  끝.